강경화 “한일간극 좁혀진 면 있어…총선 출마 생각 없다”

입력 : ㅣ 수정 : 2019-10-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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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서로에 대한 이해는 깊어져”
“지소미아 재개 논의할 시점 아냐”
“김정은 금강산 발언 분석 필요”
한일관계 문제 언급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내신 기자를 상대로 최근 문제가 된 한일 관계 및 북미협상 전망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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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관계 문제 언급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내신 기자를 상대로 최근 문제가 된 한일 관계 및 북미협상 전망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24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사이 간극이 여전히 크지만 좁혀진 면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개 논의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시설 철수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북측의 속내 등을 좀더 분석이 필요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음 총선에 출마한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강 장관은 “생각이 전혀 없다”며 잘라 말했다.

강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내신기자단과 만나 한일 갈등과 남북관계, 북미 비핵화 협상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강 장관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그 이해는 한층 깊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또 간극이 좀 좁아진 면도 있지만 아직도 그 간극이 큰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강 장관은 “외교 당국 간 각 레벨에서의 협의를 통해서 이것(1+1 방안, 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감안을 해서 협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한일 신뢰 회복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내신 기자 브리핑에서 한일간 신뢰회복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되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9.10.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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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한일 신뢰 회복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내신 기자 브리핑에서 한일간 신뢰회복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되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9.10.24 연합뉴스

간극이 좁아진 면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측이 서로 공개할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공개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자체에 대한 그런 논의는, 협의는 일본과 지금으로서는 심도 있는 그런 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돼 신뢰가 회복되고 우호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이 문제를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 장관은 설명했다.

강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시설 철수 지시에 대해선 “좀 더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설이 재개가 되지 않는 데 대한 그런 어떤 좌절감, 실망감의 표현이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는 남북관계, 남북대화를 추진하면서 국제사회 제재의 틀 안에서 한다는 기본입장에서 출발했다”며 “국제사회의 그러한 총의, 그런 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냉랭한 분위기 한일 사이 미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후(현지시간)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기념촬영 후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2019.8.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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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랭한 분위기 한일 사이 미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후(현지시간)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기념촬영 후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2019.8.2 연합뉴스

‘북미 대화 의지’를 강조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에 대해선 “일단, 정상 간의 신뢰 표명이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조금 더 관계부처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대화 모멘텀이 유지되어서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현재 하와이에서 2차 회의가 진행중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해선 “10차에 걸쳐서 우리가 유지해 온 SMA 틀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그 틀 안에서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분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입장이 과거와 달리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2차 협상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를 하고 앞으로의 어려운 간극을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그런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분담금 요구 금액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6배인 50억달러(약 5조8525억원) 수준이며 여기엔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연합훈련·연습 비용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강 장관은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선 “제 거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은 있지만 제가 정식으로 들은 바는 한 번도 없고 저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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