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패스트트랙 법안, 12월 3일 이후 본회의 상정 처리”

입력 : ㅣ 수정 : 2019-11-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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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 멈출 수 없어” 법안 상정 강행 뜻 밝혀
여야 19일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처리 합의
文 “20대 국회 법안 처리 비율 31% 불과”

한국당 재선의원 ‘의원직 총사퇴’ 건의
나경원 “패트는 불법, 모든 카드 검토”
이인영 “합의 안되면 일정대로 처리”
문희상 국회의장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사법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국회의장-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 11.1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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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사법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국회의장-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 11.1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선거제 개혁 및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 모든 의사결정은 합의가 우선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면서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부의(토론의 부침)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문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2년 연속 예산안이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했다. 예산안을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예산처리 시한인) 12월 2일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사법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국회의장-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 11.1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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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사법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국회의장-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 11.1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문 의장은 또 “20대 국회 법안 처리 비율은 31.1%에 불과하다”면서 “11월 중 본회의를 2차례 열어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하고,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논의한 경제 관련 법률도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데 뜻을 모았다.

따라서 상임위 논의가 원활할 경우 빅데이터 3법도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언급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이날 한국당 재선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재선의원 조찬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선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할 것을 지도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검토해야 된다”면서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도 불법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을 반드시 하겠다. 그 일환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사하는 이인영과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전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문희상 국회의장. 2019.11.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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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는 이인영과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전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문희상 국회의장. 2019.11.12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사법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 11.1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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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사법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 11.1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나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협의를 위한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과 관련 “패스트트랙은 애당초 잘못 태워진 불법이며 불법을 계속 한다는 것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데이터3법’같이 경제를 회복하고 공정과 정의를 되찾을 수 있는 법부터 논의하는 게 맞지, 소위 ‘밥그릇법’ 갖고 긴장도를 높여서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면서 “한국당은 어떻게 검찰의 특권을 해체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대안을 촉구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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