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국회 ‘비준동의 거부’ 목소리

이해찬 등 69명 동참… 공정한 합의 촉구
野도 “美 황당한 요구 들어줄 이유 없어”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과도한 인상 압박이 거세지자, 국회에서 협상안에 대한 비준 동의 자체를 거부하자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국회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와 목적인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이라는 내용에 벗어난 어떤 협정에 대해서도 비준 동의를 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69명이 동참했다. 특히 해외 주둔 미군의 경비까지 한국 측에 부담시키는 것은 “한미 동맹의 상호호혜 원칙을 훼손하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도 이날 ‘한미 동맹의 고도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협상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의 요구에 따라 이해할 수 없는 협상을 체결하는 경우 국회는 해당 협정을 비준하고 집행하며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준 동의 거부를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안 위원장은 전략자산 전개비용이나 미군 인건비 등은 원칙상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의 경우 비준 동의 거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역시 미국의 일방적 요구는 거부하자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국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상식을 넘어선 황당한 요구를 우리가 들어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한미 방위비 특별협정(SMA) 협상대표가 지난 6·7일 여야 의원과 면담을 하면서 국회에서 비준 동의 거부 카드가 급부상했다. 당시 드하트 대표는 해외 주둔 미군경비까지 포함한 약 50억 달러(약 5조 8000억원대)의 요구액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협상안을 비준 동의하지 않으면 방위비분담금의 집행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미 동맹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8000명이나 된다는 현실적 제약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적어도 원칙에 벗어난 협상은 안 된다는 것으로 한국 측 협상팀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