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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羅 “패트 지도부 책임”에도 불안한 의원들

黃·羅 “패트 지도부 책임”에도 불안한 의원들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11-14 22:28
업데이트 2019-11-15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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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방어권 기회 잃어” 개별 조사 검토…‘패트 고소’ 원외 비방에 경선 영향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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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가운데) 원내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싼 여야 충돌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자유한국당 나경원(가운데) 원내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싼 여야 충돌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나경원 원내대표의 검찰 조사 이후에도 나머지 59명 의원의 조사 불응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지도부의 정치적 약속이 사법적 면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어서 의원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당내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나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검찰에 다녀오면서 왜 우리가 필사적으로 패스트트랙 상정을 막아야 했는지 다시 확신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남부지검에 출석해 8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조사 여부 방침에 대해 “그동안 얘기해 온 것과 다르지 않다”며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불안감을 호소하는 의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자꾸 불을 지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황교안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내가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당 대표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다른 분들은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며 “의원들이 지혜로운 판단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사실상의 출석 금지령이다.

하지만 지도부의 이러한 방침에도 일부 의원은 개별 출석을 검토 중이다. 지도부의 약속만 믿고 있다가는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조인 출신 중진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내년 4월 총선까지 절대 1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지도부 판단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계속 소환에 불응하도록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은 검찰의 소환 압박뿐 아니라 총선 공천을 두고 경쟁하는 한국당 소속 원외 인사들의 공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당끼리 경쟁이 심한 지역구에서 패스트트랙 고소를 거론하는 비방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당내 경쟁자들이 수사 대상 의원들을 향해 ‘저 사람은 패스트트랙 때문에 처벌받을 사람’이라며 당원, 지역구 주민들을 호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라디오에서 “(한국당의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중한 법률적 위반”이라며 “당연히 징역형 이상의 구형과 선고가 내려져야 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1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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