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안보 불신하는 日과 지소미아 연장 모순… 마지막까지 노력”

입력 : ㅣ 수정 : 2019-11-2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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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민과의 대화] 지소미아 · 한일관계
日수출규제 철회 없인 연장 없다 재확인
“방위비 더 쓰면서 日안보에 도움 주는데
느닷없는 수출통제에 우리도 할 도리 해”
美 우려 겨냥 “종료돼도 안보 협력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9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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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9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사흘 앞둔 19일 일본이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야기한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도 일본은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며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며 배신감에 가까운 감정을 드러내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연계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작심한 듯 상세히 설명,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해 주고 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안보 우산을 제공받고 있다”며 “일본은 (이에 의해서) 방위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의 전체 GDP 가운데 국방비 지출 비율이 1%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는 2.5~2.6%에 가깝다”며 “한국은 한국의 방위를 위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고 그걸 통해서 일본의 안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데 일본이 수출 통제를 하면서 그 이유로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들었다”며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우리 반도체에 필수적인 소재, 부품들이 북한이나 제3국으로 건너가 대량살상무기나 화학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한국을 안보상 신뢰 못한다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는 건 모순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의혹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그런 의구심이 있었다면 수출 물자에 대한 규제 절차를 취해 달라고 요청하든지 수출물자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싶다며 한일 간 소통을 강화하든지 (해야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 식의 아무런 사전 요구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수출 통제를 취한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우리는 당연히 취할 도리를 취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 후에도 한미일 안보협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억제할 한미일 안보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해 왔다.

문 대통령은 “우리로서는 우리의 안보에서 한미 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도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 안보상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 직전까지 일본, 미국과 물밑 접촉 등을 통해 지소미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정부의 원칙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다”면서도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만약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치 않는다면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그(지소미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한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1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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