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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반반‘ 주문해서 꼴찌도 좀 먹이자/황수정 논설위원

[서울광장] ‘반반‘ 주문해서 꼴찌도 좀 먹이자/황수정 논설위원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9-11-21 23:06
업데이트 2019-11-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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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정 논설위원
황수정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유권해석에 입시판이 요동치는 중이다.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대통령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정시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제의 일사불란함, 그 위력이 이보다 생생할 수는 없다. 어쨌거나, 바늘구멍 정시 말고는 길이 없던 ‘낙타’들에게는 기적 같은 ‘사건’이다.

교육부가 다음주 대입제도 개선안을 내놓는다. 수능 위주인 정시 전형이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최소 40% 선까지 높아질 것은 기정사실이다. 기말고사를 앞둔 고교 교실은 희비가 엇갈린다. 수능을 끝내고 한창 바늘구멍을 더듬는 중인 3학년들은 개선안의 수혜를 누릴 1학년이 부러울 뿐이다. 2학년 교실은 반쯤 최면 상태다. 대입 재수를 무릅쓴다면 개선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겠다는 계산을 한 번쯤 하고들 있다.

교실의 혼돈은 안쓰럽지만 이전의 답답함보다는 백번 낫다고 위안 삼는다. 조국 딸 입시 의혹이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나.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는 학부모들이 수두룩하다. 왜 아니겠나.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사건이 딱 1년 전 퇴학 조치로 일단락됐다. 내신을 못 믿겠다며 들끓는 여론에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즈음 우리의 교육정책은 교육이 아니라 정치 행위로 읽힌다. 이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다. 소 잡아 먹은 귀신처럼 입 닫았던 정부가 정시 확대 카드를 느닷없이 빼들면서 민망했는지 이런저런 근거를 들이댄다. 그 근거들이 심하게 뒷북이라서 학부모들이 되레 민망하다. 대학들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일반고보다 자사·특목고를 우대하는 것 같다는 ‘고교등급제’. 학종의 전신이자 조국 딸의 입시 특혜가 통했던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 것이 2007년이다. “며느리도 모른다”는 깜깜이 합격 논란이 지금껏 10년이 넘었다. 학종의 전위부대를 자처하는 대학들이 ‘일반고 1등급=특목고 3등급’ 공식을 적용한다는 소문은 진작에 정설로 굳었다. 지난해 학원 설명회에서 “A대학에서 이 지역 일반고 학생은 학종 선발 기피 대상”이라는 입시 컨설턴트의 말에 놀란 적 있다. “주변의 자사·특목고로 우수 학생이 많이 빠져 일반고 공동화 현상이 심한 지역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자리의 학부모와 학생 누구도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웃지 않았다.

정시 확대 비율이 발표되면 또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게 뻔하다. 당정청이 정치 셈법으로 정시 확대를 외치니 당장 보수언론은 “정시가 더 공정하다는 증거 있느냐”고 공격한다. 학종에 맹공을 퍼붓던 태도가 하루아침에 돌변했다. 이게 현실이다. 입시제도를 정치 도구로 엿 바꿔 먹기는 어느 쪽인들 다를 게 없다. 교육부의 무책임은 말할 것도 없다. 양쪽의 공격을 최대한 덜 받을 딱 그만큼 흥정하듯 흘러나오는 수치가 40% 언저리라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

정시 확대론에 정시는 은수저 전형이라는 걱정이 나온다. 금수저의 ‘정경심 엄마’들이 학종을 주무른다면 강남 교육특구로 맹모삼천할 수 있는 은수저들이 정시판을 독식할 거라는 예측이다. 부질없는 착시다. 정경심 엄마들과 강남 교육특구의 아들딸은 수시든 정시든 출발선이 다 유리하다. 서울대가 자체 조사했더니 정시를 50%로 늘리면 강남 3구 출신이 84% 늘어날 거라고 한다. 그렇다면 80%가 넘는 서울대의 학종 선발 결과는 공정했는가. 이미 재학생의 70% 이상이 가구 소득 9분위 이상의 고소득층 자녀들이다. 계속 학종으로 입도선매하고 싶은 서울대의 계산법이 어쩐지 먼저 보인다.

학종은 세 부류의 부모를 줄기차게 감별하고 있다. 해줄 수 있거나, 해줄 수 없거나, 뭘 못해 주고 있는지도 모르거나. 학종을 위시한 수시와 정시 모두 학습 동기 부여가 잘된 학생들에게만 꽃놀이패다. 학종에 최적화된 학생, 정시에 잘 맞는 학생이 현실에는 따로 없다. 학생부나 내신 관리에 삐끗했을 뿐인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 새까맣게 매달려야 하는 것이 바늘구멍 정시다. 그러니 이제 어쩔 건가.

학종으로 공교육을 살리자는 우아한 거짓말은 접자. 근원적 불평등이 사회 도처에서 숨막히는데, 교실에서라도 9회말 만루홈런 역전의 메타포가 왜 나쁘다는 건가. 대학을 학벌 만능 취업 창구로 방치하면서 왜 아이들한테는 학문하는 자질을 깨알검증받아 대학에 들어가라는 건가. 학종의 판정패를 인정하고 수술대에 올릴 때가 지금이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인터넷에 누가 이런 글을 올렸다.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정시 반, 수시 반 하자. 꼴찌도 깨워서 좀 먹여 보자!”

sjh@seoul.co.kr
2019-1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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