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멕시코의 노동 환경을 감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킨데 대해 멕시코가 강력히 반발하는 바람에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수정안 합의가 또다시 난기류에 휩싸였다. 사진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10일 워싱턴 의회의사당에서 USMCA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워싱턴 AP 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멕시코 협상대표인 헤수스 세아데 외교부 북미담당 차관은 15일(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미 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해당 조항에 대한 불만을 전달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떠났다. 미국 의회에 지난 13일 제출된 USMCA 이행안에는 미국 관계자 5명이 멕시코의 노동 환경을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사실 USMCA 최종 협상에서도 멕시코의 노동 환경은 주요 걸림돌이었다. 미국 민주당과 노조들은 노동자들이 그들의 대표를 선출하고 계약을 승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멕시코가 엄격하게 시행할 것을 요구해왔다. 과거처럼 멕시코 노조가 기업가나 정치인들에게 지배당하고 임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멕시코는 당시 협상에서 자국의 주권을 침해한다며 미 사찰단 파견을 강력히 거부했고, 결국 최종협상에서는 멕시코와 미국, 그리고 기타 전문가들로 구성된 3인 패널을 마련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상원은 USMCA 수정안을 지난 12일 통과시켰지만 또다시 전문가들을 파견한다는 내용이 미 의회에 제출된 이행안에 포함되면서 세아데 차관이 부주의하거나 순진했다는 등 내부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세아데 외교차관은 해당 조항을 넣은 것은 미국의 기습 공격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세아데 차관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조항은 결코 멕시코에 언급된 적이 없다”며 “물론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해당 조항에 대한) 멕시코의 놀라움과 우려를 표했다고 WP는 전했다.
세아데 차관은 이날도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3자 회담에서 많은 것을 얻었고 이로 인해 미국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조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멕시코 외무부도 멕시코 정부는 미국이 그러한 목적으로 배치하려는 어떠한 외교관도 거부할 수 있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멕시코에서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권이 너무 성급하고 안일하게 합의를 추진하다가 실수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멕시코 상원은 USMCA 합의 이틀 만인 지난 12일 곧바로 이를 승인했는데 그 직후 미국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다. 멕시코 경제교육연구센터(CIDE)의 정치학자 호세 안토니오 크레스포는 “세아데 차관이 혼자 USMCA 최종 협상에 들어간 것이 심각한 실수”라면서 “그가 다른 멕시코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받았다면 속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멕시코 측의 문제 제기에 USTR 측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자신의 노동법을 집행하기를 원한다”면서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노동자들이 매우 다른 여건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