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기자회견 하는 정경두-마크 에스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15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는 이날 ‘제2차 전작권추진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FOC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내년 FOC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후반기 연합연습과 연계해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최초 단계인 최초운용능력(IOC) 평가를 후반기 연합지휘소 연습과 연계해 지난 8월 실시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창설될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를 대비해 최병혁 연합부사령관이 미래연합사령관 역할을 맡아 진행됐다. 한미는 지난 11월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IOC 검증에 대해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내년 전작권 전환 다음 단계인 FOC에 착수한다. 정부 관계자는 “IOC보다는 세부적인 평가 항목이 더 구체화돼 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FOC를 마치면 이후에는 최종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이어진다.
국방부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전투참모단의 편성 보완 및 임무 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미래연합사령부의 작전 통제를 받게 되는 예하 구성군사령부의 작전수행 체계를 지속 보완 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국방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전쟁 지도 및 전쟁 지속 지원 체계를 발전시키는 등 성공적인 FOC 검증 평가에 국방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FOC를 올해와 같이 후반기에 실시할 방침이지만 북한의 반발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8월 IOC와 연계해 진행된 후반기 연합 지휘소훈련을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만약 북미가 진전된 상황을 보인다면 전작권 전환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합훈련의 완전한 중단 카드를 꺼내 든다면 FOC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북미 정상회담이 진전되면 한반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연합훈련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전작권 전환 조건을 검증하는 절차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 대규모 연합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