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해야”…文, 권력기관 개혁 강조

입력 : ㅣ 수정 : 2020-01-22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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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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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및 검경 수사권 조정법 시행과 관련,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며 검찰개혁에 제도적 마침표를 찍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공수처·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한 묶음”

문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이고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라고 적시했다.

권력기관 개혁의 큰 그림 속에서 검찰에 이어 경찰개혁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만찬에서도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기에 경찰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검경 개혁은 하나의 세트”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뒤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직접 챙겨 달라”며 힘을 실었다.

●“기득권 현실 바꾸기 어려워” 檢 저항 지적

권력기관 개혁의 의미도 되짚었다. 문 대통령은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며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으로,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리”라며 “그럼에도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검찰의 저항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0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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