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Mr 산업 스파이, 혼자만 잘 살믄 무슨 재민겨/양중진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

입력 : ㅣ 수정 : 2020-01-22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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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중진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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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중진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

스파이는 우리말로 간첩이라고 해석된다. 국가의 비밀을 몰래 알아내 경쟁이나 대립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제공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스파이라고 하면 우리는 통상 007이나 마타하리를 떠올린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정보를 수집하거나 요인을 암살하는 이미지다. 실제로 냉전시대에는 군사기밀을 빼내려는 첩보전이 스파이들의 주된 활동무대였다.

물론 현재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한 정보전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하다. 여기에 새로운 분야가 더해졌다. 바로 산업기술을 빼내기 위한 전쟁이다. 경제력이 국방력이고 국력인 시대다 보니 기술정보가 중요해진 것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197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0달러를 넘지 못했다. 그런데 당시 선생님들은 ‘1980년대가 되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게 되고 마이카(My Car)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국민소득의 뜻은 잘 몰랐지만 마이카라는 말에는 귀가 번쩍 뜨였다. 세상에 마이카라니. 명절에 고향집에 가려면 끝도 없이 줄을 서야 하고 동네에 차는커녕 TV도 몇 대 없는데, 마이카라니. 당시에는 ‘그냥 희망사항이겠지’ 정도로만 생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자동차는 2300만대를 넘어섰다. 20세 이상 인구가 4000만명가량이니, 성인 두 명당 한 대꼴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1975년 ‘포니’를 생산해 자체 모델을 가진 세계 열여섯 번째 나라가 됐다. 현재는 생산순위로 세계 일곱 번째이고, 수소차를 양산한 최초의 나라다. 자동차만이 아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스마트폰 등은 세계시장에서 선두권을 다투고 있다. 우리의 기술을 빼내려는 스파이전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111’이라는 전화번호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아마 112, 113, 119는 알아도 ‘111’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111’은 산업스파이 신고전화다. 신고전화조차 모른다는 것은 기술유출의 심각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징표라고 볼 수 있다. 기술은 선진국이지만, 보안은 후진국인 것이다.

그렇다면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현재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기술유출을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외국의 법제와 비교하면 매우 허술한 편이다. 중국은 1993년 ‘국가안전법’을 제정하면서 산업기술을 보호대상으로 넣었고 2015년에는 ‘신국가안전법’을 만들면서 경제, 금융까지 안보의 개념으로 포섭했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사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실제로 산업스파이는 활동이 간첩과 매우 비슷하다. 대부분 해외에서 접촉하고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또 기술자가 해외로 이주하더라도 가명을 사용하면서 교포사회와 전혀 교류하지 않는다. 그만큼 적발이 어려운 것이다. 최근 국가정보원에 기술유출에 대한 조사권을 주고, 징벌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검찰에서도 기술유출 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전문검사들을 집중 배치해 수사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는 보안시스템을 좀더 촘촘히 갖추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업체의 기업 인수는 신중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직무발명이나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서는 개인의 애국심에 기대기보다 충분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도 엄격한 보호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기술이 한 개인이나 집단의 힘만으로 습득된 게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마이카를 꿈꾸며 아들의 손을 잡고 고향집을 찾던 아버지 세대의 땀과 눈물 그리고 함께 밤을 지새운 동료들의 희생과 협력이 밑바탕이 된 것이다. 또 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절대로 원상태로 회복될 수 없다. 손해도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이른다. 개인이 아닌 온 국민에게 혜택과 손해가 공유된다. 이쯤 되면 전우익 선생의 밀리언셀러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혼자만 잘 살믄 무슨 재민겨’.
2020-01-22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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