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미의 글로벌 이슈] 점점 더 멀어지는 미국·유럽

대서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유럽의 ‘불편한’ 현재와 앞으로의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뮌헨안보회의가 지난 16일 독일 뮌헨에서 끝났다. 세계의 이목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국제안보 분야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뮌헨안보회의의 올해 주요 주제는 ‘세계의 비(非)서방화’였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그동안 돈독했던 대서양 양안 관계가 위기에 처했고, 따라서 서구 사회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중국의 부상에 대한 공동 전략은 수년째 논의돼 왔지만 올해는 특히 미국이 중국의 경제 무기화를 언급하며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압박 전략에 공조할 것을 강조했다. 말이 공조일 뿐 협박에 가까운 압박이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수백명의 외교관과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최대 관심은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다면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지고 전통적인 우방, 동맹 관계의 재정립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해도 예전의 미국과 유럽 관계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대세다.

●영국 “화웨이 대안 없어”… 독일도 허용 가닥

미국은 지난해부터 1년 넘게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의 5세대(5G) 이동통신망 참여 배제를 동맹국들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화웨이 장비를 쓴다면 민감한 고급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영국 등을 압박하고 있다. 호주가 가장 먼저 화웨이 장비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거나 일부 허용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미국의 속을 태우고 있다.

영국은 지난 1월 말 화웨이의 5G 이동통신망 장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믿었던 보리스 존슨 총리의 결정에 실망 차원이 아니라 격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존슨 총리는 네트워크 핵심 부품에서는 화웨이를 배제하고 비핵심 부문에서 화웨이의 점유율이 3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선에서 화웨이의 사업 참여를 일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영국은 4세대 이동통신 장비도 값싸고 성능이 뒷받침되는 화웨이 제품을 사용해 왔고, 현재로서는 화웨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도 마땅치 않다며 허용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 요구대로 화웨이 장비 사용을 전면 금지하면 5G 서비스 경쟁에서 수년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독일도 영국과 같은 이유로 비슷한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전한다.

말이 먹히지 않자 미국은 압박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돈 때문에 안방을 중국 공안에 내줄 생각이냐며 몰아세우고 있다.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백악관 관계자는 물론 상하원 의원들까지 나서 뮌헨안보회의를 중국 화웨이에 대한 압박 전선을 구축하는 데 활용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이어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19일(현지시간) 영국을 방문해 화웨이 장비 도입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영국 정부에 화웨이를 3~5년 내 이통통신망 사업에서 퇴출시키는 대신 공동으로 대안 마련에 착수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영국의 가디언은 전했다. 앞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영국의 결정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탰다. 그런가 하면 독일 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어떤 국가든 ‘신뢰할 수 없는 5G 판매자’를 선택한다면 우리의 정보 공유 능력을 위험하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도록 지시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며 독일을 압박하고 있다. 각기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상황에서 어느 선에서 타협할지 주목된다.●트럼프 국가안보보다 경제 우선 입장 재확인

미국 정부는 화웨이를 겨냥해 5G에 이어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17일 보도했다.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화웨이에 공급하기 위해 미국산 반도체 생산 장비를 이용하면 미 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면허)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제3국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라이선스 요구 기준인 미국산 부품 비율을 현재 25% 이상에서 10%로 낮추는 방안과 중국에 대한 항공기 제트엔진 수출을 규제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미국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추가 규제 움직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는 18일 트위터에 “우리는 (상대가) 우리와 사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싶지 않다”면서 “중국이 우리 제트엔진을 사길 원한다”고 적었다. “국가안보를 내세워 미국 기업을 희생시키지 않겠다”고도 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기술수출을 제한하려는 행정부 내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놀라운 반전´이라고 평가했다. 잠재적 경쟁 위험이나 국가안보 우려보다 경제적 이득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보여 준다고 분석하고 있다.

●유럽의 시선은 ‘트럼프 재선’ 향방

중국도 중국이지만 유럽의 최대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다.

미국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점치는 유럽 외교안보 전문가가 늘고 있다. 그럴 경우 국제사회나 동맹보다 미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 대외정책이 강화돼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016년에는 트럼프의 미국이 어떤 모습일지 몰랐지만 2020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한다면 이는 미국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여 주는 것으로 그 의미와 파장의 차원이 질적으로 다르다. 유럽의 외교관들과 전문가들은 미국과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유럽의 생각을 바꿔 놓게 될 것으로 본다.

독일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인 기민련의 노르베르트 뢰트겐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재선은 유럽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뢰트겐 의원은 “트럼프에 대한 견제가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4년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후변화와 이란, 무역,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중국에 대한 전략 등을 둘러싼 대서양 양안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의 외교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에서 8년은 한 시대(era)와 같다고 한다. 한마디로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민주당 경선에서 초반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버니 샌더스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과 이념은 달라도 대외정책의 기본 틀은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점이 많다. 국방비 감축과 해외 주둔 미군 철수를 주장한다.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나토 확장에 비판적이며 동맹 강화보다 고립주의 성향을 띠고 있다.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럽 ‘전략적 자율성’의 한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에 적응해 나가는 것 외엔 뾰족한 수가 없어 갑갑하다.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여 나가면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지프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하는 니컬러스 번스 전 미 국무차관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동맹과 우방으로서 유럽의 가치를 절하한다면 유럽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제3의 축을 구축하려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이는 미국에 전략적으로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토주재 미국대사를 지낸 이보 달더도 미국을 견제하려고 유럽이 뭉치거나 경제와 중동 문제 등에 있어서는 중국과 러시아 쪽에 기우는 식으로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건은 유럽이 과연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다. 셈법이 서로 다른 동유럽과 서유럽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이후 유럽을 이끌 강력한 지도자가 나올지 숙제다.

대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