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규제받는 조정대상지역 LTV를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은 30%로 더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과천 등 39곳인 조정대상지역에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신규 지정했다. 12·16대책 이후 광역교통 개발 호재가 있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경기 남부 아파트 가격이 뛰자 규제 지역을 늘린 것이다. 규제 강화가 예상됐던 용인과 성남은 빠졌다. 당정청 협의에서 수출 부진과 코로나19 등 경제가 좋지 않고,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 규제 지역 지정을 최소화하려 했기 때문이다. 시장은 조만간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규제가 나올 거라 보고 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33개월이 지났으니 두 달에 한 번 정도 대책이 나온 셈이다. 출범 당시 6억 600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지난달 9억 1200만원으로 올라 하향 평준화가 아닌 상향 평준화가 됐다. 초강력 규제라던 12·16대책으로 서울 강남 집값은 소폭 하락했지만 풍선효과로 ‘노도강’(서울 노원·도봉·강북구), ‘수용성’ 등에서 집값이 오르고 있다. 그동안의 대책이 부정적 결과를 만들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집값의 과도한 상승은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청년층에 좌절감을 준다는 점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하지만 두더지 잡기식 대책은 시장의 내성만을 키울 뿐이다. 공급은 물론 사회 전반에 대한 대책이 함께 가야 한다. 집값 상승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서울 등 주요 공간에 새 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한 원인이다. 이 수요를 일부 해결하고 개발에서 소외됐던 비강남권의 교통·교육·환경 등 생활여건을 개선해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 용산유수지 등 수도권 내 국유지에 2024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신혼희망타운 등 2000호를 최대한 빨리 공급하고 관련 정보도 적극 알리길 주문한다. 주택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며, 1000조원이 넘는 시중 유동자금이 건전한 투자처를 찾을 수 있는 방향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