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이탈 시 고발… 외국인은 강제 출국

살인 등 강력범죄 시 발동 ‘코드제로’ 적용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도 의무화
丁총리 “위치정보 활용 무단 이탈 관리” 해외 입국자 중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입국 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앱)을 의무 설치토록 하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하면 내국인은 즉시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시킨다. 또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 시 발동하는 코드제로(코드0)를 적용해 경찰을 긴급 출동시키기로 했다.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을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도 받지 못하게 된다. 자가격리 위반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를 줄여 나가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27일 0시부터 유럽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무증상자라도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 조치로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면서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에도 자가격리자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무단 이탈 여부를 관리하도록 주문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도록 해 발열 등 의심증상을 진단하고 위치 확인을 통한 생활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25일 오후 기준 자가격리앱 설치율은 60.9%이며, 지난 14~24일 자가격리앱으로 적발한 무단 이탈 사례는 11건으로 집계됐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격리 장소 외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나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연락하기, 가족·동거인과 접촉하지 않기, 수건·식기류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등 생활수칙을 지켜야 한다.

한편 방역당국은 요양병원에서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신규 간병인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검사 결과 음성 확인이 나온 뒤 근무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요양병원에 요청할 예정”이라면서 “검사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한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