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역대 국회 원 구성 얼마나 걸렸나…최장 125일 파행

역대 국회 원 구성 얼마나 걸렸나…최장 125일 파행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6-06 08:00
업데이트 2020-06-06 08: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평균 41일 소요...최단은 18대 후반기 ‘9일’

21대 국회가 지난 5일 정식으로 문을 열면서 원 구성이 언제 완료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가 일단 ‘정시 개원’에는 성공했지만, 실제 국회가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장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선출은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인 오는 8일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원 구성이 정시에 이뤄진 적은 단 한차례도 없다.
이미지 확대
박병석 의원, ‘국회의장 선출 소감은’
박병석 의원, ‘국회의장 선출 소감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상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박병석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0.6.5 연합뉴스
13대(1988~1992년) 국회부터 직전인 20대(2016~2020년) 국회까지 원 구성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41.4일이었다. 가장 짧았을 때가 18대 국회 후반기(2010~2012년)으로 9일이 걸렸으며, 가장 오래 걸렸을 땐 14대 국회 전반기(1992~1994년)로 4개월(125일)이 소요됐다.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상임위원장 배분은 대체로 교섭단체 의석 수에 비례해 이뤄졌다. 상임위원장 배분 비율을 법으로 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교섭단체 협의제 형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면서 자리잡은 관례다. 현재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7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법사위원장을 원내 2정당이 맡는 관례가 생긴 건 17대(2004~2008년) 국회에서부터다. 13~15대에서는 집권 여당이자 제1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으며, ‘여소야대’ 형국이었던 16대에서는 집권 여당(새천년민주당) 대신 원내 1당인 한나라당에서 차지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단계에서 지연되는 일이 빈번해진 것도 이때부터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현재 법사위원장을 다시 여당이 맡는 동시에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삭제하는 방안을 밀고 있지만, 통합당의 반발이 격렬한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야당에서도 더 이상 법사위원장을 고집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