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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與 단독 상임위 1시간 만에 뚝딱… 35조 추경에 3조 ‘졸속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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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01 02:44 congress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상임위 16개·예결특위 일사천리 진행

통합당 전원 불참 속 민주당 심사 강행
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용 2718억 증액
“코로나 방역 2%뿐” 원안 비판도 묻혀
홍남기(앞줄 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여당의 일방적 원 구성에 반발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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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앞줄 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여당의 일방적 원 구성에 반발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계시지만 코로나로 고통받는 민생 경제 절박함을 무시할 수 없어 부득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개의를 선언하면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전체회의가 처음 열렸다.

전날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이 예결특위로 넘어오면서 심사가 시작됐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사실상 여당만의 추경안 심사가 진행됐다. 50명의 예결특위 위원 중 통합당 17명은 전날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전부 선출한 데 항의하면서 불참했고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통합당 박진 의원이 회의장을 통합당 의원총회장으로 착각해 들어왔다 황급히 자리를 뜨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다.

정세균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질의가 진행된 가운데 통합당 의원들의 참석을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야당은 지금이라도 회군해서 함께 토의하고 심사하고 책임을 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추경안 심사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졸속·날림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소관 부처별 추경안을 의결해 예결특위로 넘겼다. 통합당 의원들은 역시 불참했고 상임위별 심사는 1시간여 만에 졸속으로 끝났다. 이렇게 해서 예결특위로 넘어온 추경안은 원안 35조원에서 3조 1031억 5000만원이 증액됐다.

정 총리는 예결특위 회의에서 전날 교육위원회가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학 간접 지원 추경 예산 2718억원을 증액한 데 대해 “현실적 실현 방안이 만들어지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국회안을 받아들였다.

추경안 자체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방역 예산은 전체의 2%(6953억원)에 불과해 주객이 전도된 추경인 데다 일자리 창출도 대부분 5~6개월 버티기에 불과한 단순 노무 일자리가 다수”라고 말했다.

추경안의 핵심인 한국판 뉴딜 사업의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디지털 뉴딜의 세부 사업 중 초·중등학교 온라인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2367억원) 등에 대해선 “단순히 컴퓨터·무선네트워크를 구매하는 것에 그쳐 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여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1조 4014억원으로 계획됐던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3차 추경이 반영되면 3조 688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보험기금 자체의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직접일자리 사업 등이 얼마나 고용 유발 효과를 가져올지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서울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서울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7-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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