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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가장 큰 원인… 직무능력으로 임금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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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6-30 18:57 society 목록 확대 축소 인쇄

[乙들의 전쟁] <하>전문가 3인이 제시하는 ‘인국공 사태’ 해법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4층 CIP 라운지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7. 05. 12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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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4층 CIP 라운지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7. 05. 12 서울신문 DB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은 뜻하지 않게 을의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의 해명에도 취업준비생들은 과정의 공정성을 외치며 분노하고, 자신의 노력이 부정당했다며 울분을 터뜨린다. 많은 청년은 비정규직 역시 사회적 약자임을 이해하면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권리를 빼앗는 부당한 일이라며 맞선다. ‘을들의 전쟁’에 해법은 없을까.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사회학 교수,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에게 ‘인국공 사태’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과 대안을 물었다.

-다양한 갈등이 표출된 이번 사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정이환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뤄서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였지만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일종의 특권이 됐다. 문제는 오히려 이후다. 기존의 정규직과 전환자들의 대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부문에서 서로 다른 직종 간 대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켜 나가야 하는데 이에 대해 불확실하니 취업준비생들의 반발과 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 같은 회사의 같은 정규직이더라도 직종·직무가 다르면 연봉이 다르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같은 직무여도 어떤 회사에 다니느냐에 따라 임금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임금격차가 크다는 것이 근본적 문제다.”

김성희 “미시적으로는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노조가 허점을 파고들어 청년들의 분노를 유발한 것이다. 넓게 보면 신분차별적이고 비정상적인 노동 구조가 있었다. 충분한 일자리 창출이 되면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되고 민간부문에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기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결국 일부만 시혜를 받는 것으로 비춰졌다. 사실 이전 정부에서도 일부 비정규직 전환 정책을 펼쳤다. 공항 안전 인력을 인소싱하는 일은 세계적 추세이다. 그러나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특혜는 없었나, 전환이 온당한가’에 대한 질문이 사실과 상관없이 더 유포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

김유빈 “하나를 말하기 어렵다. 처음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됐다고 하지만 해소된 뒤에도 끝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청년들이 아직 안전 업무의 정규직화의 필요성이나 본질에 대해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듯하다. 노동경제학적 문제라기보다 사회적 문제에 가깝다. 이번 정부 들어 공정에 대한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 문제의 핵심은 정규직화인데 증폭되는 양상은 달랐다. 물론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바로 임금이나 복지 수준이 확 오르지는 않지만, 복수 노조를 형성하면 오를 여지는 있다. 전환 시험 수준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보다 고용 안정에 집중했던 정책의 문제가 드러난 것인가.

정이환 “사실 ‘공공부문만이라도 정규직화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은 많은 사람이 수용한다. 청년들이 문제를 제기한 지점은 고용 안정과는 다르다. 자회사 정규직화가 본사 정규직화와 다르지만 쉬운 해고는 어렵기 때문에 고용 안정은 어느 정도 된다. 밖에서 보기에는 대우도 좋아진다. 그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특혜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다.”

김성희 “공공부문 고용은 이전 정부보다 3만명 정도 늘어났다지만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변화다. 대규모로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면 재정적 문제 때문에 저항이 커서 (더 늘이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 당시 민간부문에 대한 고용형태 공시제(고용 공시제)를 도입했지만 숫자 나열에 그치고 말았다. 민간 기업이 비정규직을 얼마나 고용하고 있고, 얼마나 고용할지 명확하게 사회에 공시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새롭게 논의가 필요하다.”

김유빈 “청년들의 박탈감이 컸던 것은 일자리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이번 전환은 2017년에 미리 예고된 일이기도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이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변화는 미미했습니다. 민간에서 비정규직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이환 “민간부문에도 정규직 전환을 도입하는 법안이 제시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반대가 심해 도입되지 못했다. 일단 2년 동안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사용 사유가 아니라 기간에 제약을 두게 된 이유다. 그러나 기업은 당연히 2년 뒤에도 사람을 자르고 돌려 쓴다. 전 세계적으로도 비정규직을 금지하는 나라가 줄어들고 있어 쉽지 않다. 일자리가 늘어날지도 의문이다. 간접고용이나 특수고용 등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도 많다.”

김성희 “공공부문 모델에서 시비와 잡음이 생겼기에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은 불가능하다. 원래부터 강력한 의지는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한다. 청년들이 고용 창출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가점을 주는 방식이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다만 이미 차별이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사용제한법’ 등은 효과가 떨어지고 촉진하는 제도를 써야 한다. 민간에서도 고용 공시제로 고용 창출에 대한 유인과 비정규직 활용에 대한 제재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김유빈 “장려금 외에 뚜렷한 대책은 없다. 제재는 맞는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이미 민간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장려금 정책이 운영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나 내일채움공제 등 보조금이 있다. 공공기업은 청년 할당제도 운영한다. 문제는 경기가 악화하면서 기업에서 청년 임금을 올려주기 힘든 상황이다. 정규직의 고용 안정성도 높지만 중소기업은 임금 자체가 열악하다. 성과 공유제나 임금 공유제 등을 운영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겠지만 기존 장려금 정책만큼의 효과가 나올지는 의문이다. 내수도 살아나야 한다.”

-청년들이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성역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정이환 “맞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생애 소득도, 당장의 소득도 높다는 점에서 일종의 특권이 됐다. 이렇게 되면, 공공부문은 임금이라도 민간부문 평균보다 낮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같은 직무라는 조건하에서 고용 안정성은 높으니 생애 소득은 비슷해야 한다. 임금은 직무능력으로 결정되어야지, 공공부문이라는 이유만으로 높게 받아서는 안 된다. 단지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임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김성희 “우리 사회는 (임금 등 격차 외에) 신분적 차별까지 횡행한다. 위를 크게 올리지 않고 밑을 올려야 한다는 과제를 세우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김유빈 “공기업이나 공무원 선호는 예전부터 계속 이어진 문제다. 코로나19 때문에 민간에서 고용 안정성이 더 떨어지면서 격차가 더 벌어지고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7-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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