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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낙태권 손 들어준 美대법… 트럼프 또 뒤통수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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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6-30 18:39 usa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안전한 낙태 막는 의사 수 등 제한 반대”

성소수자·이민 정책 이어 진보적 판결
‘보수성향’ 대법원장 “기존 판례 따른 것”
백악관 “유감… 州정부 자주적 특권 침해”
NYT “낙태, 대선 쟁점… 트럼프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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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라 진보진영 편에 선 판결을 내놨던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이슈와 관련해 다시 한번 진보 측의 손을 들어줬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진영 간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는 가운데 미 최고법원이 2주 사이에 진보진영에 유리한 판결을 세 차례나 내놓으며 보혁갈등의 중심에 선 모습이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낙태진료소와 낙태 시술 의사의 수를 제한하는 루이지애나 주법에 반대하며 낙태 옹호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주법이 헌법이 보장한 여성의 낙태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놨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대법관 9명의 이념 분포가 보수 우위로 바뀐 후 처음 다룬 낙태 권리 사건이었다.

약 30마일(48㎞) 내에 두 개 이상의 낙태 진료 시설을 두지 못하고 시술도 환자 입원 특권을 가진 의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법은 그동안 낙태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루이지애나 주법은 낙태 시술 제공자의 수와 지리적 분포를 급격히 감소시켜 많은 여성이 주 내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낙태를 여성의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 이후 비슷한 소송에서 앞선 판례를 따르는 결정을 내려왔던 대법원이 다시 한번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은 9명의 대법관이 5대4로 나뉘어 결정됐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앞서 직장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 판결(15일)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다카) 폐지 제동 판결(18일)에 이어 또다시 진보 성향 판사들의 편에 섰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별개 의견에서 자신은 기존 대법 판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닐 고서치와 브렛 캐버노 등 두 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하며 최고 사법부를 보수 우위 지형으로 바꿔 왔던 그동안 행보에 비춰 보면 보수진영이 이번 판결에서 느낄 당혹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같은 보수 성향이면서도 정작 쟁점에서는 균형추 역할을 했던 앤서니 케네디 전 대법관이 2018년 퇴임했을 당시 보수진영에서는 ‘앓던 이’가 빠졌다며 쾌재를 불렀고, 조만간 낙태 권리의 ‘사망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로버츠 대법원장이 기존 선례를 유지하는 ‘소극적’ 판단을 내리며 보수진영은 연거푸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 백악관은 대변인 성명에서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며 “선출직이 아닌 대법관들이 자신의 정책 선호에 따라 낙태에 찬성해 주 정부의 자주적인 특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보수·진보 간 ‘이념전쟁’의 한 축을 차지해 왔던 오랜 의제인 낙태 이슈가 오는 대선에서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NYT는 “오는 11월은 낙태를 둘러싼 싸움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백인 천주교 신자들이 중요한 부동층으로 분류되는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등 6개 주요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종교계 지지를 다시 불러모을 수 있는 정치적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20-07-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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