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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 협력 지지한다는 美, 한미워킹그룹 재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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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09 01:28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미국이 한반도의 안정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 정부의 남북 협력 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어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비건 부장관은 “한국 정부가 북한과 남북 협력 목표를 추진하는 데 한국 정부를 완전히 지지한다”며 “한반도의 평화로운 결과 도출 노력에 트럼프 대통령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외교차관 전략회의를 통해 현안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조속한 타결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기도 했다.

비건 부장관의 남북 협력 지지 발언은 6월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되는 시기에 나온 것이라 의미가 크다. 북미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오는 11월 미 대선까지 적어도 한반도 위기가 더이상 고조되지 않아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문제는 비건 부장관의 발언과 반대로 미국이 남북 협력의 발목을 잡는 일이 수시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2018년 11월 남북 관계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기구로 출발한 한미워킹그룹이 되레 남북 관계의 발목을 잡는 기구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남북이 합의한 사업들이 워킹그룹의 반대로 번번이 좌초됐다. 2019년 1월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를 북으로 싣고 갈 화물 차량을 제재에 저촉된다며 막는 등 인도적 사업마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한미워킹그룹과 관련, “워킹그룹을 통해 할 수 있는 일과 우리 스스로 판단해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서 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오는 11월 미 대선까지 북미 대화가 교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남북 관계까지 단절돼서는 안 된다. 당장 인도적 차원의 남북 협력 사업이라도 착수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돼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면 이번 기회에 한미워킹그룹을 전면 재편해야 한다. 아울러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 역시 한미의 전향적 메시지를 하루속히 수용해야 한다.

2020-07-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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