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통 오류… 실무진이 전파”
최강욱 “최민희 SNS 글 복사한 것”
野 “입수 경위 밝혀 의혹 해소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 가안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에 의해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법무부가 실제 기자단에 보낸 최종안과는 다른 내용이다. 법무부는 ‘실무진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여권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야권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의혹 해소를 위해 유출 경위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법무부는 “이번 사안은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의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장관의 입장문 초안과 수정안이 모두 (기자단에) 나가는 것으로 인식한 일부 실무진이 이를 주변에 전파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최 대표에게 보낸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을 독립수사본부에 맡기자”고 건의한 데 대한 추 장관의 입장문을 기자단에 배포했다. 이후 최 대표는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입장문으로 유추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최 대표가 올린 글은 실제 기자단에 배포된 내용이 아닌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에서 나온 ‘가안’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 백서’ 일부 필진인 고일석 전 중앙일보 기자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공개됐다.

최 대표는 이날 “제가 복사한 글은 바로 최 전 의원의 글”이라고 해명했다. 최 전 의원이 먼저 올린 글을 복사해 올린 것이고, 법무부 내부에서 정보를 얻은 게 아니라는 취지다. 법무부와 최 대표의 해명에도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SNS에 “최 대표와 최 전 의원이 올린 두 글은 문언이 다르다. 법무부 가안에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등장한다”며 최 대표와 추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이 사안을 두고 맹공을 펼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 장관의 방침이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사전에 전해진 증거가 나왔다”면서 “최 대표가 입장문을 입수한 경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법무부는 입장문 가안 유출의 경위를 밝히고 법무부에 어른거리는 ‘최순실’의 그림자를 걷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가안을) 일부 인사가 공유한 것은 현재와 같이 첨예한 검찰개혁 국면에서 국민들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사법개혁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의혹은 속히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 사안에 대해 감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은 유출된 초안과 수정안 모두를 기자단에 내보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소통 오류에 따라 대변인실에서 수정안만 내보낸 것”이라며 “결국 (SNS에 공개된 가안도) 외부에 제공 가능한 정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