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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지역화폐 논란, 이참에 객관적·실증적 연구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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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19 05:00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책연구기관들이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한 상반된 연구결과를 발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자체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발행하는 ‘서울사랑상품권’ ‘경기지역화폐’ 등 지역화폐가 전국 차원에서 소비촉진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세연의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지역화폐가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낸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보고서와 정면 배치된다. 국책연구소의 상반된 연구결과로 인해 국민들은 참으로 혼란스럽다.

그동안 지역화폐는 구성원인 주민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있어 코로나19 경제불황 등 소비성향 하락과 내수시장 침체 상황에서 각 지자체들이 적극 활용해 온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세연이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를 부양하거나 고용을 창출했다는 효과가 객관적 수치로 확인되지 않았고, 인접지역 매출은 오히려 줄었고 온누리상품권 같은 전국 단위 상품권과도 중복되고 발행 부대비용이 액면가 2%에 달해 효과를 상쇄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지역화폐 지지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강력히 반발한데 이어 18일에도 “국책 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역화폐가 효과가 있는 만큼 내년 15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가세하면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피해가 큰 영세상인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는 올해 9조원까지 확대한 지역화폐를 내년 15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런 맥락에서 거액의 국민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놓고 경제적 논쟁은 더 좋은 정책 도출을 위해선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논쟁에 감정이 개입하고 정파적 이익이 개입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당장 내년 4월 총선과 지방자치단체 재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역화폐 발행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화폐 발행은 혈세인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국가 사업인 만큼 정부는 철저한 실증과 정확한 데이타를 바탕으로 한 제대로 된 연구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국책연구기관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참에 중립적인 경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실증적·객관적 연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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