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관 후보자 신속지명 논란

트럼프 “지체할 이유 없어 빠르게 지명”
배럿 ‘유력’… 히스패닉계 라고아 ‘물망’


지명 땐 보수 6·진보 3… ‘우클릭’ 더 강화
‘오바마케어’ 심리 등서 트럼프 유리해져


민주 “4년 전과 똑같은 상황… 내로남불”
바이든도 “대선 승자가 지명해야” 반박18일(현지시간)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7) 연방대법관의 후임 인선 여부가 6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11월 3일) 판도를 흔드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여성 후임자 지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이 5명인 상황에서 확실한 보수 우위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하며 인선 작업을 결사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4년 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저지로 대법관 지명에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엇빌 유세에서 “헌법 제2조에 명백히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한다고 돼 있다”며 “다음주에 (대법관)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며 “아주 재능 있고 훌륭한 여성이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당장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와 제11연방고법의 쿠바계 여성 바버라 라고아 판사 등이 유망 인물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취재진에게 배럿 판사는 매우 존경받고 있고, 라고아 판사는 ‘비범한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미 언론은 둘 중 배럿 판사에게 좀더 무게를 두고 있다. 48세의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낙태에 강하게 반대하는 보수 성향을 보여 왔으며, 가장 최근인 2018년 10월 브렛 캐버노 대법관 지명 때도 후보에 올랐었다. 당시 트럼프는 배럿에 대해 “긴즈버그를 대비해 남겨 둘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산술적으로 보수 성향 판사가 불과 44일 남은 대선 전에 임기를 시작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간 대통령 지명부터 대법관 확정까지 짧아도 65일이 걸렸지만, 공화당이 상원의 과반인 53석을 차지하고 있고,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인준 전쟁’에 사활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주일간 투표 연기를 요청할 권한만 갖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타산을 따져 보면 상황은 다를 수 있다. 2016년 2월 보수 성향인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별세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3월 후임으로 메릭 가랜드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공화당이 이끌던 상원은 표결 자체를 거부했다. 대통령 선거가 너무 임박해 “유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거를 불과 6주 남긴 상황에서 대법관 인준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정반대로 바꾼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도 이 사례를 거론하며 긴즈버그의 후임은 대선 승자가 지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결집세도 거세졌다. 민주당 온라인 모금 플랫폼인 ‘액트 블루’의 시간당 모금액은 긴즈버그 대법관 별세 소식이 알려진 전날 밤 10시 630만 달러로 기록을 세웠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 후임 임명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보수 6명, 진보 3명’의 구도가 되면 우선 오는 11월 10일 대법원의 ‘오바마케어’ 심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대선에서 우편투표 등으로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를 판단할 최종심이다.

이에 대해 법률 분석가인 제프리 투빈은 뉴요커에 “대법관 수는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돼 있다”며 “11월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긴다면 대법관 수를 늘려 대법원의 성향을 다시 바꾸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