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수사 두고 법무부·대검 극한대치

법무부 “尹, 검사·野 수사 제대로 안 해
감찰 별도로 수사주체·방식 변경 검토”
수사지휘권 발동해 특임검사팀 옮길 듯

尹 “턱도 없는 얘기… 비위 보고 못 받아”
법무부, ‘술 접대’ 검사 2명 등 이름 확인

법무부는 서울신문이 지난 16일 단독 보도한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과 관련해 “직접 감찰 조사한 결과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이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수사 주체와 방식 변경을 예고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법무부는 18일 “‘검사·수사관에 대한 향응과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금품 로비’ 등의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이 검찰에 진술했는데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의 폭로가 나온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김 전 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를 이어 왔다.

법무부는 특히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의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 이어 “감찰과는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발표에 대검은 즉각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법무부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검언유착’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게 특임검사팀을 구성하고 수사 주체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서 특임검사팀으로 옮길 것을 지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보고 라인에서 배제되고 최종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게 된다.

윤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무부가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내가 왜 뭉개냐.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라임 사건에 총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법무부 발표에 대해서도 “타 청에서 파견 보내는 건 법무부와 대검, 해당 청이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법무부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자신이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검사 3명 중 2명과 수억원대 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힌 전직 검찰 수사관의 이름을 확인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