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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안 했다…자료삭제 조직적으로 하지 않았다”

산업부 장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안 했다…자료삭제 조직적으로 하지 않았다”

김승훈 기자
입력 2020-10-22 14:51
업데이트 2020-10-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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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오후 경주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오른쪽 끝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가 자리해 있다. 경주 연합뉴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오후 경주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오른쪽 끝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가 자리해 있다.
경주 연합뉴스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가 2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의 산업부 국감에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나왔는데,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그대로 추진하는 건 감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 “경제성 평가 변수 선정 등에 있어 일부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성 장관은 “산업부 공무원이 심야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월성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는데, 설마 하위 공무원 단독으로 했겠느냐”는 추궁에 대해선 “자료 삭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산자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성 장관은 월성1호기가 위치한 경북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에 대해선 “에너지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곳에 대해 지자체 보상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국책사업 취소 때 직접 주민에게 보상하는 근거가 없기에 별도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결과를 인정하느냐”고 추궁하자 성 장관은 “여러 (평가) 방법과 변수에 따라 다르다.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며 우회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 성 장관은 경제성 평가 과정도 “조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문 대통령 의중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이 감사원 결과로 나타났다”고 하자, 성 장관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국무회의 등 프로세스를 거쳐 이뤄졌다”고 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월성1호기 재가동 가능성을 묻자 “현행 법령상 영구 정지된 발전소를 재가동할 근거가 없다”며 “정부와 협의 없이 한수원이 단독으로 재가동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여야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기 문란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청와대, 산업부, 한수원이 공모해 월성1호기 경제성을 조작하고 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불법 사안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백년대계는 5년 임기 정권이 좌지우지할 수 없고, 대한민국 미래세대 모두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산업부가 은폐한 444건의 문서를 포함해 안전성과 수용성 판단 자료, 월성1호기 폐쇄와 관련해 감사원에 낸 문건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감사원이 경제성은 조작됐지만, 폐쇄 결정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힌 만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안전성, 지역 수용성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구자근 의원도 “감사를 통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근거였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감사원 조치 사항은 주의 및 징계 요구 수준에 그쳤다”며 산업부와 한수원 관련자 문책과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은 월성1호기 경제성 문제에 대해 신뢰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는 정도로 발표했다”며 “이 발표를 보고 국기문란, 공모, 조작, 은폐라는 표현을 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 결과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탈원전 문제를 또다시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반쪽짜리 경제성 평가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적절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자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앞서 산업부와 한수원의 관여로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해당 원전의 조기폐쇄 결정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선 감사 범위를 넘어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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