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전세 사는 분들은 계약갱신 혜택 받아”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며 눈을 만지고 있다. 2020.10.22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셋집과 의왕집 매각에 진전이 있느냐”고 묻는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잘 마무리돼 가고 있다”고 답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에서 전세 거주 중인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셋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주변 전셋값이 2억원 이상 오르고 매물도 없어 새 전셋집을 찾기 쉽지 않아 졸지에 ‘전세난민’이 된 것.
홍 부총리는 여기에 현재 매물로 내놓은 본인 소유의 의왕집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하면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자신이 주도한 임대차보호법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홍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맹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최대 피해자 모델이 됐다”며 “임대차3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느냐”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이에 “개인적인 사안이라 더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임대차3법에 의해 대다수 전세 사신 분들이 계약갱신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새로 전세 구하는 분들 일정 부분 다툼이 있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세난 해결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을 착실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해 여러 가지 매매와 전세시장 대책을 이미 발표한 바 있지만 전세시장이 아직까지도 안정화되지 않았다”며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현재 관계부처 간에 고민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