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권 박탈 비상식적… 중상모략은 가장 점잖은 표현” 사퇴 거부
‘라임 수사’ 박순철 남부지검장 “정치가 검찰 덮었다” 전격 사의
추미애 “유감, 후속 인사 할 것”… 검찰, 추가 집단행동 가능성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총장의 권한을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추 장관의 지시로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독자적으로 지휘하게 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날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며 전격 사의 표명을 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라임 사태의 ‘몸통’인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윤 총장이 작심 발언을 한 셈이다.

윤 총장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 소추라는 게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장관의 수사 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일선 검사들도 다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임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 의혹을 보고받고도 철저한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법무부 입장에도 “무슨 근거로 ‘총장도 부실 수사에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향해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성찰과 사과가 먼저”라고 유감 표명을 한 것과 관련해선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윤 총장은 사퇴 압박에 대해서도 “임기는 국민과 한 약속이며 임명권자(대통령)의 말씀도 없다”면서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국감 시작 직전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사의 표명 글을 올리면서 검찰 내부도 동요하는 분위기다. 박 지검장은 “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도 비판했다. 윤 총장의 작심 발언과 박 지검장의 전격 사퇴로 인해 검찰 구성원들의 추가 집단행동 가능성도 높아졌다.

박 지검장의 사의 표명 소식을 접한 추 장관은 “유감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독립적인 수사 지휘 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