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감에서 ‘호반에 매각’ 부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재부가 서울신문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게 특정 건설업체에 넘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호사가들이 만든 말인지 모르겠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서울신문 1대 주주인 기재부는 지난 7월 지분(30.49%) 전량을 매각하겠다고 밝혔고, 2대 주주인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지분 인수 의사를 밝혔다. 시민단체 등은 기재부가 갑작스럽게 지분 매각 의사를 밝힌 게 3대 주주인 호반건설에 넘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서울신문 지분을 매각할 때는 서울신문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양해각서(MOU)가 체결돼 있다”며 “서울신문과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서울신문 매각 방침이 결정된 것이냐’는 조 의원 질의에는 “그 자리는 아니었다. 정부가 특정 신문사 지분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올해뿐 아니라 과거에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정부가 언론사 지분을 보유하는 건 괜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그간 서울신문에 코로나19 위기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분 매각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는데, 이전부터 매각 의사가 있었음을 밝힌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할 때는 국가계약법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언론정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심화된 전세난도 도마에 올랐다. 홍 부총리는 전세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느냐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부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을 착실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내에선 집값과 달리 전세난은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홍 부총리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2년 6개월 전 시행령으로 이미 개정된 만큼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가족합산 방식은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