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찰기도 매각 추진… 재가입 방해
“파리기후협약, 美 죽이기” 탈퇴 자화자찬
트럼프, 中국영항공기 수출규제 움직임
시진핑 “글로벌 QR코드로 국경 이동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지막 국제무대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국제공조를 외면한 채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 ‘미국 우선주의’ 행보를 자화자찬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공자유화조약’도 공식 탈퇴하고, 중국 국영 항공기 및 전투기 제조사를 수출 규제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이틀째인 22일(현지시간) 환경문제를 다루는 자리에서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 불공평하고 일방적인 파리기후협약에서 미국을 탈퇴시켰다”며 “파리협약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 경제를 죽이기 위해 고안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약에서 탈퇴한 이후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탄소 배출량을 줄였다”고도 했다. 하지만 AP통신은 미국이 여전히 중국에 이어 2위 탄소배출국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4일 파리협약 탈퇴 통보를 했고 이달 초 공식 탈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회의에 이어 이날도 사전 녹화한 연설 뒤 버지니아주 골프장으로 향했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은 2060년 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도록 할 것”이라며 “각국이 발전 격차를 줄여 공동 번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 세계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QR코드 형태의 건강코드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해외 여행객들이 자신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담은 QR코드 시스템을 활용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미러 간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파기에 이어 이날은 항공자유화조약에서도 공식 탈퇴했다. 조약은 34개국이 회원국 간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그간 미·유럽 동맹이 러시아의 군사력 확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중 정찰에 이용하던 OC135B 정찰기 2대에 대한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재가입 추진을 복잡하게 하려는 속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제품을 수입하지 못하는 규제 기업 명단에 항공 분야 등 89개 중국 업체를 추가했고 이를 곧 발표한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수출 규제기업 명단 초안에는 중국이 보잉과 에어버스 대항마로 내세우는 국영 회사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와 전투기 생산업체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등 항공 관련 분야 12개 기업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에 미국 제품을 공급하면 최종적으로 중국이 군사 목적에 활용할 위험이 있어, 미국 안보를 위해 자국 기술력이 흘러가지 않도록 통제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 상무부 차관보를 지낸 케빈 울프는 당국이 이번 명단 초안을 관련 업계 자문위원회에 배포했으며, 내달 중순 미국의 공식 규칙 간행물인 연방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