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선택적 분노, 검찰개혁의 당위성 보여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에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사회의 부정의보다 조직의 불이익에 민감한 모습에 실망을 감출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28일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독재 정권하에서는 없던 분노이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때도 없던 분노”라며 “검찰의 선택적 분노는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만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은 검찰총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며 “작금의 행태는 ‘검로남불’이 따로 없다”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윤 총장을 향해 “스스로 자중하셔야 하고, ‘부하’들을 자중시켜야 할 책임이 있지만 지금 행태는 징계 절차 중인지, 출마 준비 중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라며 “정치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자유인으로서 하시면 된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국민에 의해 쥐어진 것”이라며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을 향한 길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이 오는 30일 오전 11시 열린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은 정지되고,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오면 윤 총장은 남은 임기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진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