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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부동산 정책 독단 막을 견제와 균형 절실하다/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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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1-30 03:23 In&Out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성선설이 맞을까. 성악설이 맞을까. 이론적으로는 둘 중 하나인 양자대결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선과 악 중간 어디쯤일 것이다.

바로 부동산 문제를 마주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얘기다. 몇 번째인지조차 헷갈리는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이젠 지방으로까지 집값 상승세와 전세난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바로 이 부동산 문제에서 비롯됐다. 최근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20~40대와 서울에서 (여론이) 돌아섰다”는 주장이 많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잘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일하다는 비판이자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지지층의 강력한 경고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마저 “정부가 집값이 오르는 걸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 방법을 못 찾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할 정도다. 그럼에도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 부양책으로 했던 정책들, 전세 얻을 돈으로 집 사라고 내몰다시피 했고,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줘 집값이 올라갔다. 그 결과를 이번 정부가 떠안게 된 것”이라고 변명한다.

우왕좌왕 땜질식 처방은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 집 가진 사람, 전세를 찾는 사람, 윗세대, 그리고 젊은 세대 그들대로 모두 불만이다. 정부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물량 확대에 나서면서 일반 공급물량이 더욱 줄어들자 4050세대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불평한다. 윗세대는 “누가 더 절실하게 주택이 필요한지 기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반문한다. 청년 세대 또한 “평생 무주택자로 살아야 하냐”며 불만이 가득하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다. 정부가 무능력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었거나.

왜 이렇게 됐을까. 부동산 문제는 인간 본성에 대한 도전이다. 선과 악의 중간 어디쯤 있는데 인간의 심리가 온통 선하거나 온통 악하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 시장은 무섭다. 시장을 곡해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지없이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 다주택 공직자들에게 처분 지시를 내린 게 대표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7월 정부부처 고위 공직자들에게 “다주택자는 모두 집을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총리의 권고는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다. 관보에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1급과 달리 2급 공직자는 재산 공개 대상자가 아니다. 총리에게조차도 이들의 다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거나 처분을 강제할 아무런 법적 권한은 없다. 사생활과 사유재산과 관련된 문제에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이 문제였다.

정책 혼선과 무책임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다. 인간본성에 도전하거나 나아가 인간본성을 바꾸려는 계몽적 시도는 권력의 긴장 부재로부터 시작된다. 정부의 독단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2020-11-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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