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의 공과 과를 논하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20일로 1년이 됐다. ‘K방역’ 찬사 속 드라이브스루, 마스크 대란, 종교시설·집회·요양병원 등 집단감염, 사회적 거리두기, 의료체계 붕괴 위기 등 롤러코스터를 탄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을까.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김창보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 설대우 중앙대 약대 교수,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 전문가 6명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 성과와 한계, 과제를 들어봤다. 이들은 성공적인 K방역을 만든 힘은 첨단기술이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갑 교수 “전체적으론 7점이다. 1차 대유행은 처음 겪어 보는 위기 상황에서 고생했으니 8점, 2차 대유행 때는 7점, 3차 대유행은 6점을 주겠다. 3차 대유행은 경험도 쌓였고 충분히 예상했는데도 대비를 너무 못했다.”
김창보 대표 “정부가 잘했다기보다는 공공병원 의료진과 국민들이 정말 고생한 걸 감안해 8점 주겠다. 1차는 10점 만점, 2차는 9점, 3차는 8점이다. 중환자 병상 확보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도 정부가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1차 때와 달리 결정도 과감하고 신속하게 못하는 모습이었다.”
김윤 교수 “전체적으로는 7점이다. 1차는 8점, 2차는 7점. 3차는 5점이라고 하겠다. 1차는 급작스런 사태였는데 비교적 잘 막았다. 2차는 인력 보강과 시스템 정비가 잘 안 됐다. 그런 문제점이 3차에서 증폭된 채 터져 나왔다. 특히 의료인력과 병상 부족이 심각했다.”
설대우 교수 “전체적으론 7점이다. 1차는 9점, 2차는 6.5점, 3차는 전반기는 5점 후반기는 8점을 주겠다. 1차 때는 잘했다. 2차에선 종교시설을 통제하지 못했다. 3차는 정부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선제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아쉽다. 이전 성공에 도취됐다. 그래도 후반부에는 임시 선별검사소 무작위 검사가 효과를 봤다.”
최원석 교수 “1~3차 각각 8점, 7점, 6.5점을 주겠다. 전체적으론 7점이다.”
마상혁 부회장 “1차는 8점, 나머지는 모두 5점 이하다.”
김 대표 “초기부터 검사·추적·치료라는 이른바 ‘3T 체계’를 빠르게 시행한 것을 꼽겠다. 익명으로 임시 선별검사소를 대폭 확대한 것도 주효했다. 3차 대유행이 생각보다 빨리 진정이 되고 있는 건 성과다.”
김 교수 “사회적 거리두기에 너무 의존하는 건 아쉽지만 나름대로 거리두기를 잘 체계화했다.”
설 교수 “한국은 겨울철 대유행을 통제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다. 결과적으로 백신과 치료제 도입도 잘됐다. 접종 시기나 안전성 검증, 수용성 제고 등 측면에서 우리 일정에 따라서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최 교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실패의 교훈을 잘 살렸다. 국민들에게 혼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 교수 “K방역이라는 게 핵심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다. 가장 자랑스러운 걸 하나만 꼽으라면 성숙한 시민들을 꼽겠다.”
-코로나19 대응에서 가장 아쉬운 결정을 꼽는다면.
김 교수 “겨울철 대유행에 대비해 병상과 인력을 확보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골든타임을 놓친 게 가장 안타깝다. 위기가 시작되고 나서야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건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비난 회피 전략이다. 정부가 병상 확보 계획을 미리 마련했다면 겨울에 사망한 환자를 3분의1은 줄일 수 있었다.”
설 교수 “대구·경북 1차 유행 이후인 4월 말 5월 초에 성급하게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과 겨울철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준비가 안 된 게 아쉽다.”
이 교수 “정부가 3차 대유행 초기에 좀더 빨리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이렇게까지 큰 고통을 겪진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거리두기 단계만 높이면 효과가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많았지만 실제 해보니 효과가 있지 않으냐. 거리두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공공의료시스템에 대한 의견은.
최 교수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정부가 평상시엔 민간병원의 병상 확보 등에 지원을 하고 위기 상황에서 병상을 동원하는 방식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마 부회장 “공공과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민간이 소통을 해서 경증환자와 중환자를 어떻게 배분하고 의료진 과부하를 어떻게 완화할지 정교한 체계가 필요하다.”
이 교수 “공공의료 강화는 중요하다. 그러려면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가 예산을 확실히 공공의료에 투입해야 한다. 당분간은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협력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가야 한다. 가령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 중환자병실 확보를 정부가 보조해 주고 위기 상황에선 즉시 차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좋겠다.”
김 대표 “공공의료 확충이야말로 방역역량의 핵심 자산이다. 정부가 자꾸 기술만능주의에 빠진 채 공공의료를 찬밥 취급하면 안 된다. 다음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려면 공공의료 투자밖에 길이 없다. 첨단기술·백신은 보조수단이다.”
김 교수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이 10%도 안 되는데 정작 전체 환자 10명 중 8명은 공공병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4차 대유행 혹은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발생해도 지금까지 겪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것인지 묻고 싶다.”
-거리두기 등으로 피해가 더 큰 집단, 소외되는 집단이 있다.
이 교수 “최근 (3차) 재난지원금을 (최대) 300만원 준다던대, 그걸로는 한 달 임대료도 안 되지 않느냐.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고 상병수당도 도입해야 한다. 한시적인 기본소득도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어야 방역도 가능하다.”
김 대표 “정부가 자영업자 등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 한국 정도 되는 선진국에서 돈이 없다고 재정지출을 아낄 이유는 없다.”
최 교수 “정부가 강제로 영업을 못 하게 했으니 그에 걸맞은 피해 보상을 해 줘야 한다. 방역 책임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건 아닌가 싶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보상을 해 줘야 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향후 과제는.
설 교수 “4월까진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한다. 지금보다 확진자 규모를 절반 이상 떨어뜨린 상태에서 본격적인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
최 교수 “확진자가 0명이 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회가 굴러가려면 어느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 비유하자면 교통사고를 완전히 없애려면 모두가 자동차를 안 타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니 자동차 최고속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1년 내내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마 부회장 “결국 소통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전문가, 정부와 국민, 국민과 국민이 계속 소통해야 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1-20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