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의 LH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이주자 택지 매입 적발되고도 ‘황당’ 해명
대부분 솜방망이 ‘견책’ 징계 ‘봐주기 의혹’
규정 어기고 LH 수의계약, 미신고도 적발
LH 취업규칙, 직원·배우자·부모·자녀
공사 주택 매매·임대차계약 체결 불가땅 개발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에 내부 정보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노린 대규모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수차례 내부 감사에서도 직업 윤리를 기만한 부동산 불법 매입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 범죄 수익 환수는커녕 “가족 일이라 몰랐다”는 발뺌에 가벼운 징계로 끝나 ‘봐주기 감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LH 직원 가족은 LH가 택지 개발지구 내 원주민에게 제공하는 이주 택지 등을 사들인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됐지만 직원들은 견책 등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모친이 매수하는 줄 알았지
배우자·자녀가 매수할 줄은 몰랐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된 LH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2018년 1월 경기지역본부의 부장이었던 A씨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모친, 자녀 2명은 공동명의로 경기본부가 원주민에게 공급한 이주자 택지 265㎡에 대한 매매계약 및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맺었다.

취업규칙에 따르면 직원 및 그 배우자·부모와 자녀는 보상 및 이주와 관련해 특별공급된 주택 등의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실이 감사실 감사 결과 드러나자, A씨는 “배우자의 모친이 이주자 택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매수할 줄은 몰랐다”면서 “지방에서 근무하다 보니 계약 후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계약자에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감사인 전화 받고 매수 알았어요,
배우자랑 각자 재산 관리하거든요”
감사실 “배우자 거래 사실 몰랐다해도
취업규칙 조항 위반” 가벼운 견책 처분

인천지역본부의 차장 B씨의 배우자도 2017년 11월 LH가 협의양도자에게 제공한 협의양도인 택지 323㎡에 대해 수분양자와 매매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을 맺은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B씨는 “감사인의 전화를 받고 배우자에게 확인하고 나서야 매수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배우자도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재산 관계를 서로 공개하지 않고, 재산세 등 세금 납부와 대출금 상환 등 경제 활동을 각자 하는 관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실은 이들 모두 취업규칙상의 거래 제한 규정을 숙지할 기회가 있었고, 배우자 등의 거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취업규칙 조항을 위반한 것은 직원으로서 신의성실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징계는 가벼운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가족 명의로 LH 주택 수의계약 매입 뒤
신고 누락 태반…“해당 규정 몰랐어요”

규정을 어기고 LH와 수의 계약을 맺거나 LH로부터 주택 등을 매입하고 신고를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취업규칙은 직원 및 그 배우자·부모와 자녀는 원칙적으로 공사와 주택 등의 매매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수의계약 개시일로부터 10일이 지난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수의계약 대상 주택으로 일간신문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모집공고를 하고 추첨에 의한 동호 지정 순번을 결정해 그 결과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담당 부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대구경북지역본부 과장 C씨의 배우자는 해당 본부가 2019년 3월 13일 잔여세대 모집공고를 하면서 ‘2019년 4월 1일 10시부터 선착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는데도, 개시일로부터 10일이 지나지 않은 4월 7일 공사와 분양 주택에 대해 계약을 체결했다.

C씨는 해당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전북지역본부 과장 등 5명은 2019년 2월∼2020년 1월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본인 또는 모친, 배우자 명의로 LH로부터 주택 등을 매입하고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각각 주의 조치를 받았다.LH 익명직원 “LH 직원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
최근 LH 전·현직 임직원 14명은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는커녕 자신의 내부 정부를 활용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본인과 배우자, 가족 명의로 7000평(2만 3100㎡)의 땅을 사전 매입하고 보상금을 높이기 위해 묘목을 심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부동산 사전 투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를 위해 50억원 이상의 대출을 끼어 100억원대의 땅을 사들였다. 이들 중 상당 수는 보상 관련 업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행위는 참여연대 등이 일부 지역에 한해 조사한 것이라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훨씬 더 많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행위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들이 범죄 행위를 통해 시세차익을 실현시키더라도 대한 법적으로 환수 조치의 근거가 명확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제 직장인 익명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서는 LH 재직을 인증한 한 이용자가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 하지 말라는 법 있나요”라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한 것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LH 직원 추정 회원도 “요즘 영끌하면서 부동산에 투자가 몰리는 판국이다. 1만명 넘는 LH 직원들 중 광명에 땅 사둔 사람들이 이번에 얻어 걸렸을 수도 있다”면서 “막말로 다른 공기업·공무원 등 공직에 종사하는 직원 중 광명쪽 땅 산 사람 한 명 없겠느냐”고 자신들에게만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文 “검경 유기적 협력해 발본색원하라”
“국민 실망시키는 일 없게 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고 마무리 발언에서 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대규모 사전 투기 의혹에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면서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