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거리두기 격상을 하지 않고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흥업소만을 집합금지하는 ‘핀셋 방역’을 하면서 4차 유행을 막기 힘들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특히 지난해 3차 대유행 초기 당시 신규 확진자 수가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핀셋’ 조치를 강화하는 데 그치는 바람에 확산세를 막지 못했는데 또다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 중심으로 2차 유행이 있었던 지난해 8월 신규 확진자 수는 13일에 56명에 불과했지만 열흘만인 23일 396명까지 늘어났다. 그로부터 4일 후에는 수도권 2차 유행의 정점인 441명을 기록했다. 당시에는 광화문 광복절 집회가 감염 확산의 기폭제가 됐다. 방역조치도 전국에 거리두기를 2단계(당시에는 3가지 단계)를 적용하면서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했다. 확진자는 9월초 100명대로 떨어지더니 10월에는 두자릿수를 유지했다. 정부는 10월 12일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하향했다.

11월 1일 당국은 거리두기 단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다시 두자릿수였던 확진자 수가 닷새 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거리두기 제도를 기존 3가지 단계에서 5가지 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했다. 하지만 약 2주만에 확진자 수는 다시 200명대를 기록하며 고점을 높여갔고, 당국은 새로 개편된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했다. 이후 2단계(11월 24일)에서도 1.5단계처럼 단계 상향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선제적으로 단계를 올렸다.

하지만 2.5단계(12월 8일) 상향은 실기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단계 발표 직전 주인 11월 22~28일 1주일간 평균 확진자 수가 424명을 기록해 2.5단계 기준(400~500명 이상)을 이미 충족했지만 당시 정부는 수도권은 2단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 등의 운영만 금지하는 핀셋 방역을 실시했다. 확진자는 금세 1200명대까지 치솟았다.

이번에도 3차 유행 당시처럼 전국의 감염재생산 지수가 1이 넘었다는 점, 확진자 수가 점차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 등에서 4차 유행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해 3차 유행의 초입 때를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확진자가 느는 추세가 완연하고, 지금처럼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400∼500명 이상이면 2.5단계 범위다. 정부가 거리두기 조정 기준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이 부분은 굉장히 고심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대응여력과 일괄적으로 수칙을 적용했을 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업종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