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대신 특정 지역 유흥시설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 정부 조치가 지나치게 안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2일까지 3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최근 확진자 추세를 반영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사뭇 다른 행보라고 할 수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671명이라고 밝혔다. 이달 3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543명→543명→473명→478명→668명→700명→671명을 나타냈다.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582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559명으로,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기준을 웃돌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것과 올리지 않고 이른바 핀셋방역을 하는 것 모두 일부 영업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직결된다”면서 “정부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딜레마의 원인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밥굶을 처지에 내몰리면 방역에 협조하고 싶어도 못한다”면서 “정부가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으니 자발적인 방역 협조만 강조하거나 자가진단키트처럼 말도 안되는 논의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방역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결국 영업시간을 줄어가나 문을 닫아야 하는 이들에게 적절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면서 “손실보상이 없으면 방역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올해 초 손실보상 논의가 나왔을때 구체적인 해법을 내놨어야 했다”면서 “확진자 추이가 주춤하고 재보궐 선거다 뭐다 하다가 손실보상 논의가 사그라들어버리면서 결국 예방조치에 구멍이 뚫리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