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金, 野 소급 보상 요구에 “피해업종 집중
추가 세수·잉여금 35조로 두텁게 지원”

정청래 “전 국민 직접 줘야” 홍남기 비판
국민의힘, 정부 탈원전 정책 집중 때리자
金총리 “원전 향후 60년 에너지원 될 것”
“소득 생기면 세금” 코인 과세 원칙 강조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부동산 투기 문제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서 훔쳐 오기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모두 다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제 능력의 부족함을 지탄하고 있다”며 머리를 숙였다.

김 총리는 이날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택 가격 상승 문제 지적에 “여러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상처 입으신 데 거듭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하며 자세를 낮췄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 보상하면 몇억원씩 될 텐데 국민들이 그런 상황을 납득하겠나”라며 법적 보상이 아닌 피해지원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총리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의 지적에 “방역 때문에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해야 하지만, 개별 업소별로 하나하나 따져서 정산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는 “세수가 좀더 많이 들어온 게 32조원이다. 거기에 작년에 못 쓴 세계잉여금으로 35조원 규모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부는 (방역조치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업소 문을 닫게 했던 부분에 대해 보상적 성격을 갖는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이 전쟁과 같은 시기에 모두 다 힘들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의 도움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의원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라고 요구하는데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홍남기 부총리님, 일을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나”라며 “어렵게 이리저리 돌려서 말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통장으로 직접 지급하라! 심플하게”라고 홍 부총리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원칙이라는 입장이지만,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전날 “전 국민 재난지원금 비용은 (소득 하위) 70%, 80%, 90% 시뮬레이션이 있다”고 한 만큼 당정 간 논의를 통해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김 총리는 “원전은 앞으로 60년간 우리 에너지원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며 “마치 탈원전 탓에 원전이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은 과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발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원전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그게 경제성 있는 조처라면 만료가 돼 가는 원전마다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면서 조기 폐쇄 의혹이 불거졌던 고리·월성 원전을 언급하며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총리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호해 주지도 않는데 세금을 거두냐는 말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기민도·이하영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