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정부 회수 통지 반발해 법적 대응… 주민들도 군 지원사격

정부, 2014~2015년 천지원전 부지로
영덕 선정…의회 동의로 특별지원금 지원
文정부 탈원전 정책에 원전 건설 백지화
산업부, 이자 포함 409억 회수 처분 통지
영덕시민단체 “원전 무산 피해 정부 책임”
“특별지원금 회수 처분 즉각 철폐해야” 경북 영덕군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영덕 천지원전 백지화에 따라 정부가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수백억원을 이자까지 쳐서 회수하겠다고 통보한 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가운데 군민들도 영덕군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전력 확충을 위해 영덕에 원전을 짓기로 결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 지원금을 전달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이 완전히 바뀌면서 천지원전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영덕지역 50여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회수저지 범군민투쟁위원회(투쟁위)’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국책사업인 원전 사업 무산에 따른 피해는 정부 책임인 만큼 정부는 특별지원금 회수 처분을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쟁위는 지난 22일 영덕군여성회관에 모여 집행부를 구성했고 대정부 규탄 성명을 채택했다.

이 단체는 앞으로 특별지원금 회수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전 군민 투쟁궐기대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항의 방문,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일 산업부는 영덕군에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과 발생 이자를 포함한 409억원 회수처분을 통지했다.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영덕군이 원전을 짓겠다며 의회 동의를 얻어 정부에 신청해 2014∼2015년에 받은 돈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후 영덕 천지원전 건설이 무산되자 정부는 이미 지급한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을 회수하기로 했다.영덕군 “정부 정책 일방적 변경으로
10년간 막대한 경제적 피해”
앞서 영덕군은 이미 지급한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를 추진하자 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경제적 피해 규모가 크다며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사용 승인, 특별법을 통한 주민 피해 조사와 보상, 원전 대안 사업 및 미보상 토지 소유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부가 회수 처분을 통지하자 군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희진 군수는 지난 21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의회 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신청한 지역에 한해 주는 추가 지원금”이라면서 “영덕군은 산업부에 380억원 사용에 대해 지역개발사업 및 군민 정주 여건 개선사업 추진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지원금 가산금은 원전 건설 승인권자인 산업부 장관이 사전신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회적, 불가역적 급부 성격을 띠는 것”이라면서 “문제 원인은 오로지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것으로 그 책임이 국가에 있고 회수조치가 재량권 정당 행사 범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오롯이 군민 몫으로 남아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면서 “특별지원사업 가산금만큼은 국고에 귀속될 돈이 아니라 영덕군이 치른 갈등 해소 및 봉합을 위해 써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덧붙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로 원전건설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에 특별지원금은 영덕군에 사용돼야 한다”면서 “인구 4만명의 영덕군이 정부의 원전건설 계획으로 지난 10년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본 만큼 대안사업도 함께 지원돼야 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산업부 “건설 취소로 회수 불가피”
“800억 규모 다른 사업으로 지원”

이에 대해 산업부는 참고자료를 내고 “지난 16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영덕 원전 관련 특별지원금은 원전 건설을 위한 것으로서 건설 계획이 취소된 만큼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상실돼 미집행한 특별지원금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영덕 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보완대책으로서 현재까지 영덕군이 제안한 지역발전 사업 중 총 824억원(국비 409억원 포함) 규모의 5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정했다”면서 “최종 확정된 지역발전 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영덕군과 지속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