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유형별 신고 건수, 입건,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227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52명, 2017년 67명, 2018년 42명, 2019년 35명, 2020년 31명이다. 한 해 평균 45명이 연인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죽음에 이르는 위협을 당했다.
같은 기간 연인에게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성폭력 등을 가해 검거된 자는 4만 7528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속된 가해자는 2007명(4.2%)에 그쳤다. 특히 이 기간 폭행·상해를 당했다는 신고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6년 폭행·상해 신고는 6483건이었지만 2018년 1만 2212건이 접수됐고, 2019년 1만 2615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1만 2256건을 유지하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상대를 죽이거나 죽을 때까지 때리지 않고선 구속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끔찍한 범죄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죽음을 부르는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