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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유가’ 100달러 육박… 유류세 인하 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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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0-18 02:39 정책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불붙은 유가’ 두바이유 배럴당 82.99달러
인플레 우려에 3년 만에 감면 압박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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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배럴당 82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연내 1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원달러 환율까지 상승해 ‘체감 유가’는 이미 100달러에 육박했다는 분석이다. 고유가는 인플레이션을 한층 자극하고,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복병’이다. 2018년 고유가 당시 유류세 인하로 돌파한 정부가 3년 만에 다시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된다.

1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배럴당 82.99달러까지 올랐다. 2018년 10월 4일(84.44달러) 이래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브렌트유(84.86달러)와 서부텍사스산원유(82.88달러)도 이달부터 80달러 이상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의 고유가는 2018년 때보다 체감상 더 와닿는다. 당시엔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 초반이었으나 지금은 1200원에 육박하고 있어서다. 환율까지 감안한 체감 유가는 이미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했다.

고유가가 서민경제 어려움을 가중하고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감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류세 인하 요구에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기재부도 유류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는 등 내부적으로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재부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총 10개월간 두 차례에 걸쳐 15%, 7%씩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다. 올해도 ‘세수 풍년’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유류세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의 핵심 에너지정책인 ‘탄소 중립’과 방향성이 맞지 않다는 게 걸림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해선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10-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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