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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의 아침]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김태균 국제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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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0-18 02:39 세종로의 아침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태균 국제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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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균 국제부 선임기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판이 연일 분노와 탄식을 유발하고 있지만, 혼돈의 정치 상황으로 치자면 미국도 만만치 않다.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안마다 갈등과 논란, 비판에 휘말리는 조 바이든 시대 미국 정치는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집권 민주당에서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정부의 실정과 적폐가 원인이라고 하고,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의 무능을 탓한다.

바이든이 지지율 위기에 몰린 이유로 지지부진한 코로나19 회복과 무책임한 아프가니스탄 철군 같은 것이 우선 꼽히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 트럼프 재임 4년 동안 극단화된 정치, 경제, 사회의 양극화가 기저에 자리한다. “바이든의 지지율 하락은 트럼프로부터 부상당한 나라를 물려받았기 때문”(배우 조지 클루니)이라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주장은 변명보다는 팩트에 더 가깝다. 트럼프가 극단적이고 난폭한 포퓰리즘 정치를 통해 남긴 부(負)의 유산은 바이든의 아쉬운 정치력과 결합해 심각한 후유증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3조 5000억 달러 규모 사회복지 예산안 등 코로나19 전환기 명운이 걸린 정책들이 좀체 추진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다.

2018년 발간돼 큰 반향을 불렀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의 공저자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한 온라인 미디어 대담에서 바이든이 집권한 현재의 미국 민주주의 위기 수준이 책이 나왔던 트럼프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 ‘우리의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을 때 5년 전이었다면 그를 비웃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트럼프가 백악관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위기의 정도를 10분위 지표로 평가할 때 트럼프 집권 초기가 5~6이었다면 지금은 7~8 정도라고 규정했다.

트럼프와 같은 극단주의 포퓰리스트의 집권과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당의 약화와 정치인의 타락을 우려했던 그는 공화당이 권력에 더욱 필사적으로 집착하게 된 것을 증대된 위기의 핵심 이유로 설명했다. 극단적 양극화가 갖다주는 효과에 취해 어느덧 공화당 전체가 트럼프 식의 분열과 대립에 동참하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스트롱맨’이 되기를 자처하는 ‘리틀 트럼프’들이 늘어가고 있다. 보수의 아성인 텍사스의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지난 9월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반인권적 법률을 무리하게 발효시킨 게 대표적이다. 여성의 헌법적 권리 침해에 대한 비난과 반발의 목소리가 미 전역에서 들끓었지만 아칸소, 플로리다 등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는 텍사스 사례를 모방한 낙태금지 입법이 연달아 추진되고 있다.

분열과 대립의 정치공학이 우리의 대선 국면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거의 모든 후보자들이 트럼프식 극한투쟁을 따라하는 양상이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대선이 끝난 뒤 정국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가늠해 보는 것만으로도 눈앞이 캄캄해진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말처럼 ‘다시는 안 볼 사람들처럼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으며’ 지지세력 규합에 매몰됐던 후보 중 누군가가 대통령이 됐을 때 국민이 위탁한 권력을 바탕으로 자신이 그린 국가 청사진을 제대로 현실에 구현해내는 게 가능할 것인가. 좀체 상상이 가지 않는다.

레비츠키 교수 등은 정치인이 지녀야 할 규범으로 자기와 다른 집단의 의견을 인정하는 ‘상호 관용’과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제도적 자제’를 들었다. 이 두 가지가 작동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게 된다고 했다. 안타깝게도 이 덕목을 충족시키는 유력 대권 후보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크나큰 희생을 치르고 쟁취해 낸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이지만, 우리가 믿는 것보다 허약한 것일 수 있음을 민주주의 역사가 훨씬 더 긴 미국을 통해 발견한다.

김태균 국제부 선임기자 windsea@seoul.co.kr
2021-10-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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