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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향성 잃은 방역대책으론 고비 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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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1-30 03:48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포화상태에 이른 위증증 병동 환자들을 간호사가 CCTV로 관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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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포화상태에 이른 위증증 병동 환자들을 간호사가 CCTV로 관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09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는 629명으로 지난 25일 612명 이후 닷새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병상 부족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유행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어 방역종합대책을 공표했다.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 동안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위중증 환자의 치료 및 재택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먹는 치료제 도입도 앞당겨 연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당면한 위협에 대처하기에 이런 정도의 대책으로는 역부족이다.

한때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찬사를 받던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은 초점을 잃어버렸다. 단계적 일상회복, 곧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이후에는 더더욱 위기 대응 능력에 한계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단의 위기가 닥쳤음에도 방역을 강화하지도, 그렇다고 일상회복 정책을 소신껏 밀어붙이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방역 정책 난맥상의 근본 원인은 ‘원팀 정신’을 찾을 길 없는 재정 당국의 무책임과 몰이해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다. 방역의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려면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 반면 ‘위드 코로나’를 지속하려면 위중증 병상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이번 대책에도 중증 및 준중증 병상을 확충하는 방안이 들어 있지만 인력 수급 방안은 없다. 결국 어떤 방향이든 특단의 재정 지원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재정 당국은 다른 나라 이야기인 듯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하루빨리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2021-11-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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