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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환자 인권을 보호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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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1-25 02:53 열린세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인권병원으로 잘 알려진 성안드레아병원이 이달 31일로 문을 닫는다는 슬픈 소식을 접했다. 경기 이천에 있는 전문정신병원으로, 가톨릭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가 운영해 왔다. 서울대병원과 모자협력병원으로 전공의 수련은 물론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성안드레아병원은 환자들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걸고 수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인권상, 인권교육 공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인권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인권교육을 전파하는 선두병원으로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런 병원이 적자를 못 견디고 결국 문을 닫게 되는 현실에 정신과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기만 하다.

정신질환자들은 190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서양에서는 경멸의 대상으로 사회에서 격리됐다. 배에 태워 바다로 내보내지거나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 격리됐다. 행동 조절이 안 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족쇄를 채우기도 하고, 열이 나면 증상이 나아진다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말라리아균을 혈액에 주입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귀신에 씐 것으로 보고 굿을 하기도 하는데, 샤머니즘 문화가 강하기에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모두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하던 치료법이다. 성안드레아병원이 개원한 1990년 한국에서는 소위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고 감금하는 행태가 일부 행해졌던 시기였는데, 인권을 기치로 내걸었던 성안드레아병원의 개설은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장받고 사회적 편견과 낙인에서 해방돼 희망과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모토로, 병실 공간도 여유롭게 하고 창살 대신 특수 유리를 부착함으로써 심리적인 위축감과 불안감을 해소시켰다.

개방형 정신병원의 개념을 도입해 환자의 치료 영역을 병실로만 국한하지 않고 넓은 잔디밭과 울창한 나무 등 주위 환경이 훌륭한 병원 전체로 넓혔다. 목재 침대와 사물함, 냉장고, 소파를 비치해 가정에서 지내는 것과 같은 포근하고 안락한 느낌을 갖도록 했고, 각종 운동 기구와 오락 기구를 구비해 실내에서도 충분히 취미 생활과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이런 훌륭하고 인권친화적인 병원이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신질환자들에게 큰 손실이다.

정신과 입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는 정신과 병동을 운영하길 꺼린다. 대부분 의료보험 환자들로 운영하지만 적자를 면치 못해 일부 병원에서는 보호병실을 없애는 실정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의료급여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전문정신병원이다. 의료급여 환자들은 수가가 보험환자들에 비해 더욱 열악하기 때문이다.

의료급여 환자들은 일당정액제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행위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보니, 의료급여 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발표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는 의료급여환자의 1인당 1일 입원비는 전체 질환 중간값의 4분의1에 불과한 5만 3000원이다. 21개 질병 가운데 가장 낮다.

건강보험 입원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은 의료급여 입원환자가 많은 기관에 비해 의료인력은 약 6~14배, 정신요법은 1.7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안드레아병원은 의료급여 환자들도 보험환자와 똑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환경을 마련했으니 해마다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더이상 버티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열악한 치료 환경을 인권 친화적인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 정부에서 정신병원에 지원과 투자를 해야 한다. 인권을 주장하고 보호하려면 그만 한 비용이 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2-01-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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