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공헌했으나 30년 정치하면서
기득권 세력화해 세대교체 호응해야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문’(친문재인)으로 분류되는 김종민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586세대 용퇴론’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그제 페이스북에서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해야 한다”면서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년간 민생 위기는 더 심해졌다면서 정치 변화를 추동할 수 없다면 586세대가 임명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말은 구구절절 옳다. 다만 ‘586세대 용퇴론’이 3월 대선을 앞두고 현재 불리한 후보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내놓은 일시적 호소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586세대’란 50대, 1980년대 대학을 다닌 1960년대생을 말한다. 2000년 총선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젊은피 수혈’이라며 학생운동권 출신 30대를 영입해 국회의원직에 진출시켰다. 1988년 총선에서 당선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등을 포함하면 민주화 세대가 정치에 참여한 지는 30년이 훌쩍 넘는다. 현재 50대 국회의원은 여야 합쳐 170명을 넘고, 한국 민주화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은 586 정치인은 100여명 된다. ‘3선 제한론’이 정치개혁 과제로 나올 만하다.

이들은 국회뿐 아니라 정부, 청와대에서도 일했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는 ‘무능한 진보’라는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내로남불의 부도덕한 진보’라는 비판이 추가됐다. 시장의 작동 원리를 모른 채 서민을 위한다는 상상에 취해 부동산 정책에서도 실패했다. 관행이라며 도덕적 일탈을 옹호했으며,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행태까지 보였다. 부도덕과 불공정이 쌓이면서 ‘너희가 보수기득권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 민심이 50%를 훌쩍 넘은 상태다.

코로나 극복, 기후위기 대응, 국익 확보, 기업의 양극화 해소, 지방소멸·저출생 위기 극복 등 다음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처럼 쌓여 있다. 그런데도 여당 민주당은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586세대 정치인의 한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할아버지도 남아 있는데 아버지에게 물러나라고 하면 좀 그렇다”고 지적했는데, 그보다는 민심을 읽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0선의 30대 당대표가 선출된 이유는 변화의 주도권, 미래의 결정권을 3040세대로 넘겨 달라는 유권자의 세대교체 요구였다. 용퇴 선언과 행동은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