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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n&Out] 한미 정상회담을 보는 북한과 중국의 동병상련/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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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25 02:55 In&Out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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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

새 정부 출범 직후 열린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글로벌 전략동맹을 구축했다. 확장억제와 한미 군사훈련 확대, 국방 상호조달 협정, 경제안보협력, 신기술 협력,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인도·태평양 지역협력 등 포괄적 내용이 공동성명에 담겼다. 북한 문제에도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협력, 대북 제재 철저 이행,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공조를 강조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반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베팅은 없다”며 중국 견제를 분명히 했고 북한 문제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진정성을 보여야 다른 길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 정부는 한중 관계가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남북대화도 열려 있다고 했지만,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을 통해 “패거리를 지어 소그룹을 만드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북한도 유사한 비판 기조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계는 한중 관계 및 남북 관계의 창과 거울이다. 중국의 경우 조기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약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은 회유와 압박, 묵인 등의 선택지를 놓고 한중 관계를 재구성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북한에 백신과 방역 등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도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핵 비핵화가 문제의 본질이며 선행조치가 있어야 ‘비핵 번영’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고 ‘건국 이래 대동란’인 코로나 방역에 주력하면서 ‘새로운 셈법’을 찾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후폭풍은 북중러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에서 찾는 러시아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고, 중국도 형식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중립을 취하고 있지만 전쟁의 장기화가 미국의 대중국 봉쇄라는 예봉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를 심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특히 북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에서 5월 8일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자 김 위원장은 ‘건국 이후 최대의 동란’으로 규정하고 “중국의 당과 인민이 악성 전염병과의 투쟁에서 이미 거둔 선진적이며 풍부한 방역 성과와 경험을 적극 따라 배우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중국도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조선이 현재 직면한 방역 정세에 대해 우리 스스로 직면한 것처럼 느끼고, 동지와 이웃 그리고 친구로서 언제든지 조선의 방역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 돕겠다”고 화답했다. 이것은 미국의 동아시아, 한반도 정책에 불만을 가진 중국과 북한이 연대하면서 ‘차이나 리스크’와 한반도 비핵화 동력이 함께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새 정부는 예고한 바대로 가치에 기초한 ‘정체성의 외교’를 선택하고 전략적 모호성을 버렸다. 실제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한국식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상호주의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외교는 상대가 있는 법이고 정책의 급변침은 어렵게 관리됐던 사안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할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가장 약한 고리를 활용해 우리의 의표를 찌르면서 응수를 타진할 것이고, 북한도 핵실험과 같은 위험한 도발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협상판으로 불러내고자 할 것이다.

가치외교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을 수밖에 없다. 중국의 뒤끝이 작렬하기 전에 한중 공급망을 포함한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신뢰 부족 상태에서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북한이 원하면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라, 쌀독에 쌀이 떨어진 이웃을 어떤 방식으로 도울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22-05-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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