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들 ‘힘겨운 싸움’

법적분쟁 유리하게 지재권 관리
굽네치킨·서울우유 등 모방처럼
‘오리지널 로고가 짝퉁’ 노림수

정부 ‘상표 사냥꾼’ 피해만 수집
“한국에 상표 출원 1곳만 있겠나
中공습 본격화 전 범정부 대응을”

국내 스포츠 브랜드 프로스펙스의 로고를 베끼다시피 한 중국 유명업체 후이리(回力·한국명 회력)가 적반하장 격으로 한국에 자사 유사 상표를 출원해 ‘로고 전쟁’에 불을 붙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한국 기업들을 벤치마킹해 성장한 중국 회사들이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지식재산권 관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뛰어들려면 ‘오리지널’ 로고를 보유한 한국 기업과의 충돌이 불가피한데, 만약 한국에서 상표 등록에 성공한다면 향후 예상되는 분쟁 과정을 수월하게 이끌 수 있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아직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피해 사례 등 실태 파악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26일 중국 특허업계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상표 관련 분쟁은 ‘상표 사냥꾼’으로 불리는 브로커들이 인기 있는 한국 브랜드를 중국에 몰래 등록한 뒤 해당 업체가 중국에 진출할 때 소송을 걸어 합의금을 뜯어내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상표 사냥꾼들은 로고를 실제로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업체와의 합의를 통해 거액을 받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후이리는 이례적으로 프로스펙스 본사가 있는 한국에 유사 상표를 출원했다.베이징의 한 변호사는 “한국 기업을 모방한 브랜드가 ‘짝퉁’ 논란을 각오하고 한국에 상표를 출원한 것은 처음 봤다”며 “한국 내 프로스펙스의 지명도 등을 감안할 때 후이리가 상표 등록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으나 출원을 계속 시도하면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후이리가 해명을 내놓지 않아 진의는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중국 특허업계 관계자는 “후이리는 프로스펙스뿐 아니라 다른 유명 브랜드 로고도 모방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시도는 향후 해외 진출 시 문제가 될 만한 장벽을 하나씩 제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행보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후이리가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면 프로스펙스 로고와의 유사성 때문에 곳곳에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 후이리가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한다면 프로스펙스와의 법적 분쟁이나 로열티 협상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젠가 프로스펙스와의 로고 전쟁을 매듭지으면 이후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제3국에서 ‘우리가 오리지널이고 프로스펙스가 유사 상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다. 후이리를 필두로 ‘중국 서울우유’나 ‘중국 굽네치킨’이 해외에서 진짜 서울우유·굽네치킨보다 잘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후이리처럼 작심하고 한국의 오리지널 브랜드에 도전하고자 상표 출원을 한 중국 업체가 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특허 당국에서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가 ‘브로커에게 선점된 상표’ 위주로 피해를 산출하고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 한국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범정부적 대응이 절실해 보인다.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원중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프로스펙스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당장 중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표 도용 및 모방 시도에 소홀히 대응하면 중국 기업이 커진 이후 분쟁 절차는 더욱 어렵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