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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의 한반도 시계] 군의 특수정보는 성역이어야만 하나/전 국회의원·군사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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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6-27 01:01 김종대의 한반도 시계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우크라 전쟁에서 나타난 서방의
정보전, 심리전은 ‘5세대 전쟁’
‘서해 공무원 피격’ 또한 특수정보
숨기지 말고 공개해 논란 끝내야

김종대 전 국회의원·군사전문가

▲ 김종대 전 국회의원·군사전문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인 올해 1월부터 서방의 정보기관들은 전쟁에 관한 최고 기밀을 대규모로 방출해 왔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동부에 침투한 러시아가 특수부대 공작원 분란을 일으켜 전쟁 명분을 만든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2월이 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 시기를 ‘2월 16일’로 적시하기까지 했다.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주도한 기밀 해제는 언론, 국방부, 국무부 대변인 등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 전선이 교착되던 3월 영국 도감청 전문 정보기관인 정부통신본부(GCHQ) 제러미 플레밍 국장은 무기 부족에 시달리던 러시아 병사들에게서 명령 거부와 하극상이 빈발하고 오인 사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 무렵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다는 크렘린의 내부 사정도 공개됐다.

예전 같으면 전쟁 중은 물론이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기밀을 공개하는 건 금기 중의 금기였다. 2차 대전 중에 천재적인 수학자 앨런 튜링이 독일군 암호 체계인 에니그마를 풀지 못했다면 영국은 대서양에서 독일을 이길 수 없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영국 정부는 암호 해독기와 서류를 소각해 정보 전쟁의 흔적을 모두 지워 버렸다. 전쟁이 끝나도 기밀은 공개되면 안 되고, 상대방은 전쟁에서 왜 졌는지 몰라야 한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요즘은 침묵해야 할 서방의 정보기관들이 엄청나게 말이 많다. 기밀에 대한 기본 관점에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기밀을 보호하는 정보전보다 세계의 여론을 동원하는 심리전이 더 중요해졌다는 새로운 자각이 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을 했느냐는 진실 여부를 규명하는 결정적 증거(스모킹건)는 사건 당시 7시간 분량의 북한군에 대한 특수정보(SI)다. 수십년간 노하우가 축적된 정보 판단이 공개되면 앞으로 향후 서해에서 군의 작전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기밀로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기밀의 상당 부분은 공개됐고 정부의 국민 보호 의무에 대한 책임성이 논란이 된 상황이다. 차제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수정보도 과감히 공개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그러지 않고 논란을 거듭해 보았자 정치권의 확증편향만 난무하게 되고, 이 사건은 진실과 거리가 먼 정쟁으로 얼룩지게 될 뿐이다. 2019년에 살인 혐의의 탈북자를 북송시킨 사건도 마찬가지다. 당시 군은 특수정보로 동해에서 북한 어민이 귀순 의사를 표시하기 이전에 그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란 것을 알았고, 순수한 귀순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려는 의도를 간파했다. 북송 사건 역시 당시 특수정보 내용만 확인되면 굳이 논란을 할 필요도 없는 사건이다.

현대의 분쟁은 무기와 무기가 충돌하는 물리적 전쟁만이 아니라 도덕과 감정, 문화의 충돌이라는 ‘5세대 전쟁’의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보도 과거와 같은 정보 당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민간 상업위성이나 민간 신호 정보로 출처도 다양화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는 기밀을 보호해야 할 중요성보다 여론을 장악하고 상대방의 의도와 기획을 좌절시키기 위해 빠른 정보 공개와 적절한 심리전이 효과적이다. 정보 공개로 북한군의 실상을 드러내고 평양의 권위주의적 의사 결정에 책임을 물으려면 군의 특수정보가 성역이 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진지하게 대화하지 않고 새로운 증거도 없이 과거 정부의 정보 판단이 “조작이다”, “아니다”라고 논쟁을 되풀이하면 정쟁과 분열로 치달을 뿐이다. 그걸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건 참으로 비정상적이고 해괴한 일 아닌가. 그렇게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기밀을 공개하라. 뭘 망설이는가.

2022-06-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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