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는 상생의 동물복지 첫걸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330만명으로 나날이 느는 만큼 유기견 등 버려지는 동물의 숫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유기동물을 돌볼 사회적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 결과 최근 10년 동안 유기동물 22만 마리가 안락사됐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로부터 매년 일정액의 세금을 거둬 동물권 보호 목적으로 쓰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필요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그제 서울신문과 비영리조사기관 ‘공공의창’이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과반수(55.6%)가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3년 전 농림축산식품부가 꺼낸 반려동물 보유세 화두는 큰 반향 없이 조용히 사그라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동물세’ 신설을 공약하며 다시 새 의제가 됐다. 동물세가 만들어지면 이 재원을 통해 동물의료심사평가원이 급여·비급여 항목을 관리하며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병원비 부담을 덜 수도 있다.

물론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가구 조사 작업 등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반려동물 양육을 포기하며 유기되는 동물이 더 늘어나고 특히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와 더불어 세금을 새로 만들 게 아니라 4조원 규모의 반려동물산업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을 동물복지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찬반 양론이 팽팽한 현실이지만 생명에 대한 책임감과 더불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에 대한 지향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복지국가를 향한 법적ㆍ제도적 변화의 사회적 논의를 더이상 미뤄 둘 수 없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