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또다시 일촉즉발

中 수호이30 등 13대 중간선 넘어
대만, 방공시스템 가동해 내쫓아
美 “항행의 자유 통해 공해 진입
몇 주내 대만해협 항공·선박 통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는 베이징의 위협을 무릅쓰고 타이베이 방문을 강행하면서 대만해협이 미중 갈등의 최전방으로 떠올랐다. 중국은 70년 가까이 군사 분계선 역할을 한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서 무력시위를 일상화하고 있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을 통해 중국을 실력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전날 수호이30 전투기 6대 등 중국 군용기 13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었다. 대만군은 전투기를 출격하고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가동해 이들을 내쫓았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2∼3일)에 반발해 4일부터 중간선을 무시하고 봉쇄 군사 훈련을 펼쳤다. 지난 10일부로 훈련을 끝냈지만, 이후에도 매일 군용기를 중간선 동쪽으로 보내고 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찾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군 무력시위의 마지노선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진입’이었지만, 이제는 ‘중간선 침범’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대만해협은 중국과 대만 사이의 바다로 길이 400㎞, 폭 150~200㎞의 전략 요충지다. 1949년 국공내전에서 패한 장제스가 대만으로 들어오자 미군은 우발적 양안(중국과 대만) 충돌을 막고자 1955년에 해상 중간선을 설정했다. 미국은 이 개념을 토대로 “대만해협은 상당 부분이 공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중국 역시 ‘현상 유지’ 차원에서 미국의 주장을 묵인해 왔지만, 대만에서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하자 태도를 바꿔 2020년 9월 “대만해협에 중간선은 없다”고 선언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은 한발 더 나아가 “대만해협은 중국의 바다”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에 맞서고자 미국은 ‘항행의 자유’ 카드를 꺼내 들었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구실 삼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며 “미국은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를 통해 어느 공해에서나 비행하고 항해하는 작전을 할 것이다. 이는 몇 주 내 대만해협에서 항공과 선박의 통과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경제 및 무역 관계 발전 등 대만과의 유대를 심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무역 협상을 위한 야심 찬 로드맵을 개발하고 있다. 며칠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덩전중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 대표는 지난 13일 “조만간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의 실질 회담 가동을 정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14일 대만 중앙통신이 밝혔다. 미·대만 이니셔티브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가하지 못한 대만에 IPEF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