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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진 해임안 밀어붙인 巨野 민주당, 폭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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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9-29 23:15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외교참사’ 임의로 규정하고 尹 압박
금융위기 속 소모적 정쟁 중단해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해임안 처리를 마친 후 본회의장에서 내려오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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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해임안 처리를 마친 후 본회의장에서 내려오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발하며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표결에서 박 장관 해임안은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해임안을 밀어붙여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완력을 내보인 것이라 하겠다. 그렇지 않아도 가파른 대치로 치닫던 정국은 어제 해임안 처리를 계기로 정점을 향해 내닫게 됐다.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이 박 장관 해임 요구의 이유로 들고 있는 ‘외교 참사’는 근거가 박약하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에 실패하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회담도 48초에 그치는 등 국격을 훼손한 책임을 묻겠다지만 이는 현지 상황 등을 외면한 억지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은 그 실체가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 설령 민주당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이런 일들이 외교장관을 해임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 민주당의 속내는 따로 있다고 봐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가 속도를 높이자 이런저런 사안을 끌어대 윤석열 정부를 최대한 압박하려는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앞서 민주당은 그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에 맞서 위안부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당(自黨)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참여시켰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안 처리 때의 민형배 의원 위장탈당을 연상케 하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여야의 대화를 통한 이견 해소를 목적으로 마련한 안건조정 제도를 ‘민형배 위장탈당’, ‘윤미향 알박기’로 농락하는 것이야말로 국회법 훼손이다.

환율 급등과 주가 폭락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많은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데 이어 7차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댄다. 이런 대내외 위기 앞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국회는 그러나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소모전에 휘둘리고 있다.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처럼 일방통행으로 내닫는 건 그 목적이 무엇이든 결코 그들에게 다수 의석을 안겨 준 민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금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

2022-09-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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