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보조금 범죄 수사도 가능해져

  검찰이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을 만들어 조세포탈 사범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북부지검은 30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30여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탈세범죄부터 국가 보조금 및 지원금 부정수급 등 재정비리까지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범죄에 역량을 결집해 신속하게 합동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범죄는 갈수록 지능화, 국제화되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최근 5년간 경찰의 기소 건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국가에서 지자체·법인·단체·개인 등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액수와 대상은 2017년 59조 1000억원(20만 3491건)에서 지난해 119조 4000억원(21만 300건)으로 2배가량 늘어났다. 반면 국고보조금 관련 범죄 기소 현황을 보면 2017년 176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조세 및 관세 포탈 기소 및 구속 현황을 봐도 같은 기간 조세포탈은 223건(구속 21건)에서 55건(구속 0건)으로, 관세포탈은 86건(구속 0건)에서 27건(구속 2건)으로 크게 줄었다.

　전문 수사부서의 부족, 범정부 협업체계 미비 등으로 처벌 건수가 감소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이 이처럼 합수단을 꾸린 데에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보조금 관련 범죄까지 직접 수사 범위가 넓혀지자 수사에 있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발견부터 수사, 불법재산 환수까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해 범죄수익 박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