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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밀보다 더 촉촉한 그 쌀… ‘신의 선물’ 가루쌀로 밀가루 수입 대체”

[단독] “밀보다 더 촉촉한 그 쌀… ‘신의 선물’ 가루쌀로 밀가루 수입 대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3-02-06 21:58
업데이트 2023-02-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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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꿈꾸는 한국 농업의 미래

“쌀 시장격리 의무화 반대 변함 없어”
쌀 농민 단체도 양곡법 반대 성명 발표
“가루쌀, 밀보다 더 촉촉·부드러워”
“가루쌀로 밀 자급률 1→8% 올릴 것”
“39세 이하 청년농 1.2%뿐…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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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2023.2.1안주영 전문기자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2023.2.1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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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 오덕리 평야의 벼가 금빛으로 물들어 있다. 서울신문 DB
강원 철원군 오덕리 평야의 벼가 금빛으로 물들어 있다. 서울신문 DB
취임 10개월차에 접어든 정황근(63)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자타 공인 농업전문가다.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서울대 농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기술고시에 합격한 뒤 농림부와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농촌진흥청장을 거쳐 장관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농축산업 관련 정책이 그의 손을 거쳐 다듬어졌다. 지난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정 장관은 원고 없이 1시간 넘게 정책의 세세한 부분까지 짚으며 거침없이 답변을 이어 갔다.

민주당 추진 양곡법 반대
농민에게 과잉생산 시그널 유발
‘품질개선’ 정부 정책과도 상충해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쌀 시장격리 의무화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불가 방침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 공급 과잉과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은 오히려 하락해 농업에도, 농민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쌀은 지금도 20만t이 만성적인 공급과잉 상태인데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준다면 농업인들에게 소위 쌀은 안심하고 무제한 심어도 된다는 시그널을 주는 셈”이라면서 “쌀 소비가 계속 줄어 이미 2021년에 소·돼지 등 고기 소비에 역전 당했는데 20년 이상 밥맛 좋은 쌀을 위해 양이 아닌 품질로 소비자들을 잡자는 정책과도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쌀 초과 생산량 만큼 정부가 의무 매입 방식으로 보상한다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원하는 품질 좋은 쌀 대신 수확량이 많은 쌀을 선호하게 될 것이란 얘기다. 즉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품질개량을 추진해 오던 흐름에서 벗어난 ‘과거 회귀 정책’에 가깝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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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북 포항시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신포항농협 저장고에 쌀값 폭락으로 판매되지 못한 무게 1t짜리 건조 벼 포대들이 가득 차 있다. 신포항농협 관계자는 “지난해 수매한 건조 벼 5천300t이 쌀값 폭락으로 판매되지 못하고 쌓여 있다”며 “다음 달 시작하는 올해 햅쌀 수매는 못 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2022.7.18 연합뉴스
18일 경북 포항시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신포항농협 저장고에 쌀값 폭락으로 판매되지 못한 무게 1t짜리 건조 벼 포대들이 가득 차 있다. 신포항농협 관계자는 “지난해 수매한 건조 벼 5천300t이 쌀값 폭락으로 판매되지 못하고 쌓여 있다”며 “다음 달 시작하는 올해 햅쌀 수매는 못 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2022.7.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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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양곡관리법 부의의 건 표결에 퇴장
국민의힘, 양곡관리법 부의의 건 표결에 퇴장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이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 의석이 비어 있다. 2023.1.30 연합뉴스
쌀 농민 단체도 양곡법 반대 성명을 낸 점을 상기시키며 정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은 쌀 재배 농민이나 농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양곡법의 국회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논의가 나오는 데 대해 정 장관은 “아직 확언할 건 아니지만 시행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연평균 1조원 이상이라며 이는 청년농, 스마트농업처럼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재원의 낭비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1조원이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1㏊(약 3000평)짜리 스마트팜을 300개 이상 지을 수 있는 예산이다.

정 장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를 보면 양곡법 통과시 재고는 2030년 64만t까지 늘고 보관료도 1조 5000억원까지 늘어난다”면서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되면 쌀값은 2030년 80㎏에 17만 2000원으로 최근 5년 평균(19만 3000원)보다 10.5% 더 낮아진다. 전혀 농민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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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급종으로 공급하는 가루쌀. 일반쌀보다 밀도가 낮아 가공하기 쉬워 빵, 과자, 맥주 원료로 쓰인다. 국립식량과학원 제공
정부가 보급종으로 공급하는 가루쌀. 일반쌀보다 밀도가 낮아 가공하기 쉬워 빵, 과자, 맥주 원료로 쓰인다. 국립식량과학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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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3일 전북 익산시 가루쌀 수확 현장에 방문해 생산단지 대표들과 가루쌀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3일 전북 익산시 가루쌀 수확 현장에 방문해 생산단지 대표들과 가루쌀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가루쌀 재배·전략작물에 보조금
밀보다 20% 물 더 흡수하는 가루쌀
밀보다 더 밀다워 수입 대체 효과
콩 자급률 23.7%→30% 이상으로

양곡법 개정안 대신 밀을 대체할 가루쌀이나 밀·콩·조사료 등의 전략작물을 재배할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적극 이용하면 농민의 수익 향상과 식량 자급률 향상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 장관의 견해다.

정 장관은 “가루쌀은 농촌진흥청장 할 때 육종하다 돌연변이로 나왔는데 ‘로또’였다. ‘신의 선물’인 가루쌀이 없었다면 정부는 양곡법 방어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얘기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장관에 지명된 지난해 4월 부처에 내려오자마자 빨리 가루쌀 대책반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는 “가루쌀은 벼처럼 재배하지만 밥쌀과 달리 석 달 반이면 수확 가능하고 밀과 이모작이 가능한데다 직불금 250만원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가루쌀 단지(38개)는 지난해보다 20배 늘린 2000㏊를 모집했는데 1239개 농가가 참여해 1.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밀보다 물을 20% 더 흡수하는 가루쌀은 밀보다 더 밀다워 밀가루 수입 대체효과가 있다”면서 “빵 애호가들도 가루쌀로 만든 빵을 먹고선 ‘더 촉촉하고 더 부드럽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99% 수입하는 밀의 자급률을 1%에서 8%까지 올리고, 콩도 23.7%인 자급률을 30% 이상 올려 2027년 식량자급률을 현행 44%에서 55.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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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강원도 양구에서 시래기 작업 품앗이 중인 청년창업농 최혁진(왼쪽) 씨. 본인 제공
2019년 11월 강원도 양구에서 시래기 작업 품앗이 중인 청년창업농 최혁진(왼쪽) 씨. 본인 제공
#2027년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
‘3년 급여제’ 스마트팜 농부 육성
‘임대형 농장’ 연내 3곳까지 확대
청년농 타운홀 정권 내 40개 지원

실제 농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위해 영농 진입부터 전문농업인 성장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밀착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 장관은 “농업의 미래를 끌고 가려면 반드시 젊은 사람이 연계돼 있어야 하는데 1000만명이 사는 농촌에 39세 이하 청년농은 1만 2400가구(1.2%)밖에 안 된다”면서 “청년농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빨리 갖추기 위해 3년간 월급을 주면서 스마트팜 농부를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저리로 스마트팜을 임대해 일해 볼 수 있도록 임대형 스마트팜을 전북 김제·경남 밀양·강원 삼척 등에 연내 3곳, 현 정권 내 11곳을 조성하고 아이를 키우는 주부 등 젊은 사람이 모여 살 수 있는 타운홀(청년농촌보금자리)을 올해 9개 등 현 정권 내 40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촌의 연평균 소득(4800만원·2021년 기준)이 도시(7400만원)의 65~70% 수준으로 연령별로 따져 보면 농업 소득이 낮지 않은 부분도 있다”면서 “지난해에 비해 올해 두 배로 늘려 4000명을 모집하는 청년농 지원사업에 5800여명이 지원해 굉장히 놀라웠는데 유튜브 등을 보면 젊은 여성이 많아 희망을 봤다”며 웃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40대 연평균 농가소득은 7023만원, 50대는 7206만원, 60대는 5584만원, 70대는 3673만원이었다. 농촌에는 65세 이상 경영주 농가가 56%(58만명)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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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유통이 지난 9일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한우 출하량 증가와 소비 감소로 하락한 한우 가격으로 힘든 축산 농가를 돕기 위해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협 유통이 지난 9일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한우 출하량 증가와 소비 감소로 하락한 한우 가격으로 힘든 축산 농가를 돕기 위해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 도축·발골 가공에 유통비 불가피
농축산물 온라인거래로 유통비 절약

농업 정책 전문가답게 정 장관은 농식품 정책과 관련된 ‘오래된 비판’에 대해 새로운 관점의 진단과 해법을 제시했다. 이를테면 ‘정부의 할당관세 정책이 소비자에겐 이득이지만 생산자인 농민에겐 피해’라는 이분법에 대해 정 장관은 “할당관세 부과 시 소비재뿐 아니라 농민들의 생산비를 줄이는 품목을 넣는 등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부담을 동시에 덜 수 있다”며 섬세한 정책 조율을 위해 노력 중임을 시사했다.

마찬가지로 산지 가격 폭락에도 소비자가는 계속 비싼 한우값 때문에 불거진 ‘47%가 넘는 축산물 유통비용’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소는 도축과 발골, 가공 과정을 거쳐 소포장에 냉장·냉동 유통을 해야 해 유통비 발생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미국(63%) 등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유통비가 낮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오프라인에서 유통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부터 소규모로 온라인에서 축산물 출하와 경매를 시범 운영하고 있던 것을 올해 세 군데 더 늘려 농민과 소비자의 혜택을 키울 것”이라고 했다. 농산물에 대해선 올해 가락동 도매시장과 같은 온라인 농산물거래소가 추진된다.

정 장관은 “다만 한우 도매가격 하락폭이 소매가격에 체감할 만큼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면서 “유통업체 사장들과 대형마트에 이익 폭과 유통비를 줄여달라고 했다. 대신 정부는 할인쿠폰(1080억원)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의 세액공제 한도를 올려주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정책 시도가 성공할 경우 농식품 정책은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진단→문제 해결을 위한 최신 기술 탐색→이해 관계자들 간 조율→문제 해결’이라는 질서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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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한우 선물 세트. 2023.1.11 연합뉴스
지난달 1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한우 선물 세트. 2023.1.11 연합뉴스
대담 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홍희경 부장 정리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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