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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싱가포르와 신병 확보戰…권도형 국내 송환 ‘산 넘어 산’

美·싱가포르와 신병 확보戰…권도형 국내 송환 ‘산 넘어 산’

김주연 기자
김주연, 민나리 기자
입력 2023-03-27 01:19
업데이트 2023-03-27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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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테라·루나 사태’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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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2조원 수준의 시장 가치가 증발한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검거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다만 권 대표의 신병이 확보되자 미국도 권 대표를 8개 혐의로 기소해 그의 국내 송환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국내 송환 땐 증권성 입증 관건

26일 경찰청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권 대표와 측근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된 여권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된 뒤 구금됐다.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지난해 4월 권 대표가 싱가포르로 출국하면서 도피 생활을 벌인 지 약 11개월 만이다. 포드고리차 법원은 공문서 위조 혐의 등을 받는 권 대표에 대해 “싱가포르에 거주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의 위험이 있다”며 구금 기간을 최대 30일로 연장했다.

권 대표가 세운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가치가 고정된 암호화폐) 테라USD(UST)와 자매 코인 루나는 한때 시가총액 세계 10위권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루나는 80달러에서 72시간 만에 0.0001달러까지 폭락해 휴지 조각이 됐다.

검찰은 그동안 국내에 체류 중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 공범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법원은 신 전 대표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적 다툼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권 대표가 국내로 송환되면 향후 수사에서 암호화폐의 ‘증권성’ 입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서울 성동구 차이코퍼레이션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몬테네그로에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권 대표를 국내로 데려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국도 송환 의사를 밝힌 데다 싱가포르도 신병 확보를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다.

국제법 등에 따라 송환할 국가를 정하는 건 권 대표를 체포한 몬테네그로다. 범죄 입증 가능성이나 혐의 무게 등을 고려하면 이미 권 대표를 기소한 미국이 유리한 상황이다. 권 대표가 체포되자 미국 뉴욕 검찰은 권 대표를 증권 사기와 시세 조작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권 대표가 법적 수단을 동원해 시간을 끌거나 한국 송환을 원할 가능성도 있다. 일단 공문서 위조 등에 관한 몬테네그로 재판 절차도 남아 있다. 권 대표 측 변호인은 현지 법원의 구금 연장 결정에 대해서도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체포 여파로 코인 상승세 주춤

한편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세도 권씨의 체포로 꺾였다. 비트코인은 지난 14일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지난 23일 2만 8000달러 후반대까지 치솟았으나 권씨 체포 소식 이후 2만 7000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5일(현지시간) 비트코인 상승폭 둔화 원인의 하나로 권씨의 체포를 꼽았다.
김주연·민나리 기자
2023-03-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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